독일의 제조업 비중 26.6%, 해외수출액의 48.4% 차지

기후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인구 8451만 명이 조금 넘는 독일입니다. 행정 수도인 베를린(3,426,354 명)에 가장 많은 사람이 생활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1백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함부르크(1,739,117 명)와 뮌헨(1,260,391)이 있습니다.

독일은 2022년 OECD 데이터를 기준으로 1인당 국민 총생산액은 (GDP per Capita) 64,101 달러(US$), 지난 2021년 기준으로 1인당 총소득 GNI 60,884 달러(US$)를 기록하고 있는 유럽의 강국입니다. (*2022년도 GNI 통계 데이터는 아직 집계되지 않음, 2023년 3월 현재)

독일의 전체 사업구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6.6%(2조 960억 유로)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자동차산업, 기계공학, 화학, 전자 산업이 독일의 주요 4대 산업(Key Industry of Germany)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 독일 전체의 수출액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48.4%이며, 이중 자동차 수출 비중은 15.5%(2천 444억 유로)입니다. 독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약 750만 명 이상이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기준, 프랑스의 제조업 비중은 16.8%, 미국은 18.4%, 일본은 29%입니다. 한국은 27.8%로 독일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습니다.

독일이 기후변화 정책에 적극적인 이유

산업의 구조를 보면, 독일이 왜 기후변화에 그토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산업 만 해도 상당한 양의 전기, 강철 등이 많이 필요한 산업구조이며, 이 분야는 예외없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영역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2030년을 기점으로 독일의 핵심 산업들이 유럽연합(EU) 뿐 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절박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신속하고 과감하게 산업에 사용되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 이유 중 하나 입니다.

‘독일의 기후행동계획 2050‘ (The Germany Climate Action Plan 2050)은 지난 2016년 11월 14일에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계획이자, 2016년에 국가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2016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의 특징은 각 국가별로 2030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하여 이산화탄소 감소비율을 정해서 발표하는데 합의하였다는 것 입니다.

유럽연합 보다 이산화탄소 절감 비율 15% 더 높게 책정한 독일

독일은 이를 위해 지난 2014년 12월에 발표한 ‘기후행동프로그램 2020 The Climate Action Plan 2020에서 이미 특정 연도별 탄소배출 감소량을 정했습니다. 1990년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배출량을 55%, 2040년까지는 70%, 2050년에는 80-95%까지 각각 감소하겠다는 것이 독일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보다 2개월 앞선 2014년 10월에 유럽연합 위원회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도 기준으로 40%를 의무적으로 감축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27개 유럽연합 회원국가는 2030년까지 실질적인 이산화탄소량을 기존 1990년 대비 40%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독일의 2030 이산화탄소 절감 계획 (분야별 종합)

독일은 국가와 사회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가장 많이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량은 최대 1억 8300 백만 톤 이며, 1990년 대비 감축 비율은 61-62% 입니다.

오는 2050년까지는 생산되는 전기의 대부분을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독일에서는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For the electricity sector, in the long-term, electricity must be based almost entirely on renewable energies, the share of wind and solar power in total electricity production will rise significantly)

빌딩(건축)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최대 7천 200백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1990년 대비 약 66-67% 수준으로 배출량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더불어 교통(운송) 부문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소 9천 500백만 톤 감소(1990년 대비 약 42% 수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모든 산업 부문에서는 1억 4천만 톤의 이산화 탄소 감소(1990년 대비 최대 49% 수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산업분야에서의 사회적 갈등도 충분히 예상되지만, 향후 7년간에 걸쳐 수 많은 토론과 합의를 거쳐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리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분야는 ‘농업’ 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최소 5천 8백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1990년대 비교 최대 31% 수준)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농업에서 무슨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느냐고 의아해 하겠지만, 겨울철 비닐하우스 온도 유지를 위한 난방에 사용되는 기름, 농기계에 사용되는 기름 등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와 더불어 고기를 얻기 위해 필요한 소와, 돼지, 닭을 기르면서 나오게 되는 엄청난 양의 분뇨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과제 해결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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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Germany Pppulation (Live, 실시간 독일 인구현황), ‘The current population of Germany is 84,513,580 as of Monday, March 27, 2023, based on Worldometer elaboration of the latest United Nations data.’ (Worldometer.info, 2023년 3월 27일)

– ‘Selected indicators for Germany’, Data.OECD.ORG (2023-03-27)

– Martin Orth, ‘Germany as an industrialised country – the main facts’, Deutchlands.de, 27.03.2023

– 손해용 기자, ‘국가GDP대비 제조업비중’(기획재정부, 자료 이미지), 중앙일보 2020년 4월 21일

– 포르쉐 자동차공장 견학프로그램, Porsche.com > International >…Factory Tours

– Table 1, Emissions from areas of action set out in definition of the target, (Germany) Climate Action Plan 2050 / Summary, p8

–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Building and Nuclear Safety (Germany),“Targets and Measures”, Climate Action Plan 2050: Principles and goals of the German government’s climate policy’, December 2016, p3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