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후위기 해소를 위한 행동 방향과 미국과의 경쟁 구도

기후위기 행동에 한 발 앞서는 중국 “Is US-China Climate Action Possible in an Era of Mistrust?”, by Alex Wang

미국과 중국은 2019년도를 기준으로, 세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5%를 차지하는 최상위 탄소 배출 국가 입니다.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이전까지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중국 시진핑 주석 간에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양쪽 모두 협약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지구 온난화 라는 개념은 중국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위한 것”(the concept of global warming was created by and for the Chinese in order to make US manufacturing non competitive”이라고 주장하며 협약에서 탈퇴를 하는 바람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위기 해결에 등한시 하는 동안, 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면서 미국 보다 한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고비 사막에 건설 중인 중국의 태양광 빌전시설. 약 150만 중국 가구가 사용 가능한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Source: Good News Network Org)

2020년 현재, 중국에서 운행 중인 전기 자동차는 총 300만 대 이상으로 지구상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물량면에서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시진핑 주석은 유엔 총회에서 중국은 이제 해외에서 더 이상 석탄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14차 5개년(경제)계획(2021-2025)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명시하고 있고, 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늘린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2021년 하반기에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이상화탄소 배출을 2005년도 (기준) 대비 50% 선까지 감축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35년까지 메탄 가스 배출 비율도 2005년도 대비 75% 선까지 줄인다는 것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2021년 11월 5일에는 청정 에너지 사업에 1150억 달러, 미국 전력망 현대화 인프라 구축에 750억 달러 집행 등 미국 역사상 기후 변화에 관한 투자 금액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정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의 정책을 추진할 법률안 Bulid Back Better Act (*더 나은 행동 형성법-운영자 해석)이 다가오는 선거결과에 따라 누가 다수당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 유보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본격적인 시행 가능 여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태양광 산업은 중국 신장(Xinjiang)과 연결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Source: Sharon Cheon, 블룸버그 웹사이트 화면 캡쳐)

미국이 이렇게 갈팡질팡 하는 사이, 중국은 최근 7-8년간에 걸쳐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내/해외 공급망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신장 지역에 위치한 부품 제조 공장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 제품은 세계 전체 태양광 발전시설 전체 공급량의 42%-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의 태양광발전시설 부품 절반이 중국산(Made-in-Xinjiang, China)이라는 뜻 입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실행은 국가간의 연대 혹은 국제적인 협력보다는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파리 기후협약 이후 130개 이상의 국가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뭔가를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그다지 많지 없습니다.

우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는 우선 자국 내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먼저 완료되어야 하는데 첨예한 이권과 생존이 걸린 문제가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국 내의 산업구조 개편, 경제 성장 분야의 우선 순위, 일자리 창출, 새로운 산업 분야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 역시 국가별 정책 의지와 예산 투입의 역량에 따라 각자 행동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사전 기획과 철저한 준비없이 급격하게 특정 분야로의 산업을 전환하는 정치적 행위는 사회에 대 혼란을 야기할 뿐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국가 안보차원에서라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불, 거대한 폭풍, 홍수와 가뭄 등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피해를 가져다 주고 있고, 발생횟수도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가 기후위기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정책 입안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재생에너지 시설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기술의 발전과 공급의 확대로 인해 (특히, 중국과 유럽 지역의 수요 증가) 이제는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발전시설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난 10년 전에 비해 70-80% 저렴해졌고, 전력 생산 비용 또한 화력발전소 혹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값보다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다는 점도 우호적인 흐름입니다.

China Energy Engineering Corporation project has 8 hours of storage and can deliver power well into the night 차이나 에너지 엔지니어링은 태양렬 에너지를 소금에 저장하고, 이 열로 야간에도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 및 송전하는 시설을 운영 중이다 (Source: Wikipedia)

기후위기 해결,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의 세계 확장으로 인해 미국-중국은 이 분야의 주도권을 놓고도 첨예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경쟁에 따른 ‘그린 에너지 산업 표준화’ 주도권을 누가 거머쥐느냐는 G2(중국-미국)국가로서의 국제적 영향력의 지속적인 확대와 직결되는 분야여서 그야말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으로서는 막대한 차관 제공 및 공급 물량을 기반으로 진행 중인 중국의 해외 투자 전략인 ‘일대일로(The Belt and Road Initiative)’ 전략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시장 선점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은 아직도 화력발전소 건설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나라에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맡기면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은 이제 ‘지는 해’라고 주장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중국 공산당이 전면에 나서서 ‘탑 다운 Top-down’ 방식으로 과감하게 추진 중 입니다. 2021년 11월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 중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2021년도 예산 투입 규모는 59억 5천만 위안(약 1조 730억)로서 2020년보다 4.9%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술개발 및 공급 물량의 확대로 인한 세계 시장 선점과 기술 우위력 지속 점유, 경제적 영향력 확대, 에너지 안보 확대와 중국이라는 나라의 명성과 이미지 향상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분야라는 것을 중국 저이인들도 익히 잘 알고 있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인구 3억 5천만 명의 미국과 14억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른 국가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형국’이라기 보다는 이 고래들이 요구하는 외곽 지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중국 고래가 꼭 필요한 것, 미국 고래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갖추고 있는 세계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 입니다. 어쩌면, 한국은 양쪽 거대 국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특정 분야를 선도하는 기술력과 고급 인력,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 지정학적 위치’를 모두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인 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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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Alex Wang, “Is US-China Climate Action Possible in an Era of Mistrust?”, <The China Questions 2>, page 283-293 (운영자 번역 및 요약)

– Andy Corley, “Solar Farms Erected in Gobi Desert are Set to Power 1.5 Million Chinese Households”, Good News Network, 2023-05-11

– ‘Why It’s So Hard for the Solar Industry to Quit Xinjiang‘, Bloomberg, 2021-12-09

– Muyu Xu & Tome Daly, “UPDATE 2-China lifts renewable power subsidy for 2021 by nearly 5% y/y“, REUTERS,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