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건사회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없고, 모두 주님이 내림차순으로 물려주신 창조물의 일부에 대해 점유권을 행사할 뿐이었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인간은 대지와 해양과 우주까지 영역을 자신의 삶의 영역 울타리에 가두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인간은 시간과 공간 활용에 대한 효율성을 중시하는 활동을 끊임없이 해 오다가 21세기에 들어와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형국’에 처한 신세가 되었다.

끊임없는 자원의 활용과 선형적인 사고에 의한 ‘현재’ 만을 중시하는 하는 삶의 태도로 인해 이후로 다가오는 미래의 부작용에 대해 아직도 대책없이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다.

자원의 재활용,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망가진 지구가 인류에게 되돌려 주고 있는 각종 현상에 대해 무기력하기만 하다.

제러미 리프킨 지음. 안진환 옮김. <회복력 시대, 재야생화되는 지구에서 생존을 다시 상상하다>. 민음사 출판. 제 5장 (p95-13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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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thoughts on “궁극의 약탈: 지구의 권역, 유전자풀, 전자기 스펙트럼의 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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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89년 미국 정부는 사상 최초의 지구상 위치 측정 시스템(GPS)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슈리버 공군 기지에 통제 본부가 있다.

    위성에 장착된 원자시계는 다른 GPS위성과 나노초 단위로 동기화된다. 이 시계는 워싱턴 DC에 있는 미 해군 천문대의 마스터 시계가 보호한다.

    2011년 유럽연합은 갈릴레오 위치 측정 시스템을 출범시켰다. 러시아는 글로나스, 중국은 바이두 위성항법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2. Page 113: 2020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는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병원체 과학부의 에마뉘엘 샤르팡티에, 미국 유씨 버킅리의 제니퍼 다우드나.

    두 과학자는 크리스퍼 라는 박테리아 면역 매커니즘을 생물의 유전체를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도구로 변형했다.

    ‘유전자 가위’ 불리는 이 기술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생명공학 산업의 탄생을 알렸다.

    1. 2018년에 이 기술을 이용해 중국인 과학자 ‘허젠쿠이’는 태아를 대상으로 HIV에 대한 내성을 부여하는 핵심 유전자 조작 후 어머니의 자궁에 이식한 후, 쌍둥이 소녀를 탄생시켰다. (지금 쌍둥이들은 잘 살고 있을까?)

  3. 1980년에 미국 대법원이 유전자 변형에 대한 특허 소송에서 5:4로 차크라바티가 제출한 특허 소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최초의 유전자 조작 생명체에 대한 특허가 승인되었다.

    생명에 대한 특허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던 PTO는 1987년에 태도를 바꿔 특허를 승인하면서 생명공학 세기의 개막을 알렸다.

    염려는 되었던지, 인간은 제외된다는 성명을 PTO 책임자 Donald J. Quigg가 발표했다.

  4. Page 108: 담수에 대한 민영화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는 2019년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는 보고서를 통해 22억 명이 안전한 먹을 물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5. Page 107: 상수도 체계의 민영화, 1970년 세계에서 연간 10억 리터 생수 판매. 40년 후인 2017년에 생수 판매량은 3910억 리터. 2020년 생수 시장은 3000억 달러 매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는 2016년에 생수 판매 매출이 콜라 판매를 앞질렀다.

  6. 축구장 길이의 무게 14,000톤의 트롤리선, 1800만 인분의 냉동생선 저장이 가능하다

  7. Page 105: 담수원의 사유화와 민영화의 서막

    1980년대 초 영국과 미국에서 각기 정권을 잡은 마거릿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의 정치 합의 뒤에 본격화 되었다.

    공동 도로체계와 철도, 우편서비스, 항구, 공항, 공영 텔레비전, 전력망, 감옥, 공립학교 시스템 등과 같은 자산의 임대권이나 소유권을 민간에 양도하는 편에 섰다.

    당시 유행하던 ‘신자유주의적 통합’ 이라는 개념하에 각종 정부 서비스를 민간에서 ’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증명되지 않은 패러다임의 도임으로 ’민영화의 서막‘을 알렸다.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 의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WTO, 세계은행 같은 글로벌 중채기관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공서비스를 해체하고 민영화 하는 정책을 도입하도록 , 그리고 대부분 세계 최대의 다국적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넘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8. Page 101: 수권, 물의 사유화

    1494년 스페인과 포르투칼은 ‘토르데시야스’ 조약을 맺었다. 스페인은 멕시코만과 태평양을 포함한 서쪽 해양에 대한 독점 관할권을, 포르투칼은 대성양과 인도양을 포함해 동쪽 해양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다.

    해양 통제권을 지배하기 위한 각 국의 경쟁은 치열했다. 이탈리아인들은 당시 배가 항해할 수 있는 거리인 160킬로미터를, 네덜란드는 바다로 발사한 대포알이 닿을 수 있는 거리인 5킬로미터를 주장했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초강대국이 된 미국이 대륙붕 해저에 존재하는 모든 가스 및 석유 매장지와 광물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

    1982년에는 유엔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한 협약으로 ‘해양법’을 제정하고, 각 국가에 연안 19킬로미터에 대한 주권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연안에서 최대 200 해리를 배터적경제수역(EEZ)으로 지정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현재까지 지구전체 해저의 57퍼센트를 각 나라들이 배타적으로 차지했다)

  9. Page 97: 암석권, 우리가 걷는 땅

    컬럼비아 대학교의 지질연구소는 1에이커의 땅에 대략 지렁이 410킬로그램과 곰팡이 1090킬로그램, 박테리아 680킬로그램, 원생동물 600킬로그램, 절지동물과 조류 400킬로그램, 작은 포유동물, 토양 알갱이 하나에 10억 개의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5퍼센트만 발견되었다고 설명한다.

    자연이 표토 1인치를 스스로 만드는 데 500년이 넘게 걸린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열을 가두는데 25배 더 강력한 지구온난화 가스이다. (소가 대부분인) 가축이 모든 온실가스 배출의 14퍼센트를 차지한다.

    열대우림의 개간은 대부분 콩 재배를 위한 것인데, 세계 콩 생산량의 70퍼센트가 소를 비롯해 가축을 먹이는 데 쓰인다는 사실을 대중은 모른다.

    열대우림은 1990년대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17퍼센트를 흡수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6퍼센트만 흡수하고 있다. (2020년 네이처 학술지 발표)

    지구의 토양에는 탄소 2조 3000억 톤이 저장되어 있다. 대기에는 7900억 톤이 있다.

  10. Page 96: 지구 권역의 자산화

    18세기 봉건적 점유 개념이 무너지면서, 사적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존 로크, 1960년 Two Treaties on Civil Government 책 발간

    진보의 시대에 우리 종은 생명체가 출현하고 진화하는 지구의 기초를 구성하는 수권(해양)과 암석권(대지), 대기권(우주), 생물권(유전자)을 손에 넣고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상업적 착취를 위해 조작할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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