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공공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한국은 늦게나마 2025년 11월부터 시작한다


차량이 세워진 주차장에서 태양광 판넬이 자도으로 회전하고 있다. 세계적인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 독일 현지 법인의 첨단 주차장’ 모습이다. (아래)

태양의 방향에 맞추어 태양광 발전 패널이 자동으로 회전하는 독일 아마존의 주차장 Solar park Amazon parking lot – Bad Hersfeld, Germany (video by KSI Solar) / https://youtu.be/DUw34lvJWW8

연간 일조량이 그리 많지 않은 독일 현지에서, 기후 환경을 반영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많은 햇빛을 받아내려는 인간의 지혜가 엿보인다.

Kai Imolauer, “Obligation to install photovoltaics in Germany’s several federal states: a brief overview and reflections on implications”, Rödl & Partner, 2021-08-20

독일에서 가장 먼저 주차장 태양광 시설 도입을 의무화한 도시는 함부르크(Hamburg, 독일 2위 도시)이며, 지난 2020년 2월 20일에 법안이 통과되었다. 독일 정부 차원에서 기존의 석유와 가스, 원자력 등 에너지를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 시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독일 함부르크(Hamburg)의 경우, 신축 건물은 2023년 1월 1일부터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올해 2025년 1월 1일부터 지붕에 최소 50제곱미터 이상의 태양광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률이 시행 중에 있다.

Kai Imolauer, “Obligation to install photovoltaics in Germany’s several federal states: a brief overview and reflections on implications”, Rödl & Partner, 2021-08-20

현재 독일에서 가장 큰 대규모 주차장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곳은 작센(Saxony)주의 락크비츠(Rackwitz)이다. 지난 2023년 봄에 완공된 이 곳은 총 6,00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자랑한다.

총 35,000개의 패널이 설치되어 있는 이 곳에서 생산된 태양광 발전으로 주변에 거주하는 약 4,400가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좌측) 이근호 기자, “미국 연구소 “한국 2030년대부터 태양광 발전이 가장 경제적, 원자력에 우위”, Business Post, 2025-05-27 / (우측) Won Young Park, Nikit Abhyankar, Umed Paliwal, James Hyungkwan Kim, Nina Khanna, Kenji Shiraishi, Jiang Lin, and Amol Phadke, “A Clean Energy Korea by 2035”, Berkeley Lab & NEXT Group, April 2023, LBNL-2001523

한국도 태양광발전 잠재력은 풍부하다. 온라인 매체 ‘비즈니스 포스트(Business Post)는 2030년부터 한국의 태양광 발전이 가장 경제적이고, 원자력보다 우위에 위치할 수 있다는 버클리 연구소(Berkeley Lab)의 연구결과를 2025년 5월 27일에 보도하였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 산업통상자원부, 2025-05-27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5월 27일,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된 법률안을 공포하였다. 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의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1월)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법령 전체보기)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2024년도 신규 발전소 설치현황”, 한국에너지공단, 2025-05-29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으로 한국의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27,260 메가와트(MW)이다. 2024년도 한 해에만 24,049개의 크고 작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었고, 시간이 지날 수록 증가하고 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시에 있는 바우반 마을 Vauban Village. 태양광 마을로 알려져 있다. 단열 등을 강화하여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패시브 마을 Passive Village’로도 알려져 있다. 정책 연구가, 에너지 전문가, 환경 전문가, 도시 공학 전문가, 건축학자들이 많이 찾은 장소이기도 하다 (Image: wikipedia)

한국의 전국 평균 연간 일조시간은 약 2,250시간, 독일의 전국 평균 연간 일조시간은 약 1,700 시간이다. 한국이 독일에 비해 연간 일조량이 약 1.3배 많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태양광 발전용량은 독일에 비해 현저하게 뒤쳐져 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은 ‘자연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이 표현은 틀린 전제조건이다. 어디까지나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실행 의지에 따라 결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전남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Image: 건화)

2023년을 기준으로, 독일의 태양광 발전량은 시간당 약 62TWh 이다. 반면, 같은 해 기준으로 한국은 시간당 28.1 TWh에 불과하여 독일의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일조량이 한국보다 훨씬 적은 독일이 태양광 발전 용량에서는 3배 이상 앞서 나가고 있다는 현실이 시사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다.

가까운 미래에는 일조량과 비례하여, 태양광 전체 발전량도 독일을 추월하는 날이 최대한 빨리 다가오기를 희망한다.

참고자료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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