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 Review) 빈곤과 불평등의 세기를 끝내기 위한 탈성장의 정치경제학: 격차 The Divine 식민지 이후, 발전주의의 부상

• <The Divide: A Brief Guide to Global Inequality and Its Solutions>, 제이슨 힉켈 Jason Hickel, William Heinann 2017 (Penguin Random House)
• 김승진 옮김. 홍기빈 해제(제목풀이), 아를 출판사 2024년 7월 초판 발행

---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세상이 잔인한 불평등으로 찢겨 있다는 사실을 목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상상조차 안 되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반면 어떤 나라들은 대대적인 박탈을 겪고 있으며, 수십억 명이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깨끗한 물과 같은 기본적인 필수 품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현실이 보이지 않을 수 없을 것 입니다.

이런 불평등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 Page 12

식민지 이후, 발전주의의 부상

1870-1910년에 걸친 약 40년의 세월 동안 미국과 유럽의 기득권 세력들의 재산은 대폭 증가했다. 부자들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기를 맞이했다.

미국의 상위 1%는 국가 전체 재산의 45%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의 상위 10% 자산가들은 국가 전체 재산의 약 80%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유럽의 경우, 상위 1%는 국가 전체 재산의 65%를 가지고 있었고, 상위 10%로 대상을 확대하면 무려 90%의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1910년에서 1929년 동안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리는 부와 환락이 증가한 시기를 지나게 된다. 빚을 내어서 주식에 몰빵하는 과도한 주식투자 열기로 1929년에 미국의 월가는 붕괴하면서 미국의 대공황이 시작되었다.

대공항을 타개하기 위해 등장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 그는 정부 지출을 늘리고, 통화 공급을 확대하며, 임금 인상을 촉진하여 총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대적인 정부 지출은 승수효과를 가져왔다. 고용이 증진되었고, 임금이 올랐고, 수요가 늘어났다. 경제성장률이 급등했고, 가난한 사람들도 높은 임금을 받았다.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었다. 이로서 불평등이 극적으로 감소했다.

케인주의의 부상은 정확히 유럽 식민주의 마지막 시기와 일치했다. 지구촌 남부에 위치한 국가들은 1950-1970년대에 식민지배에서 탈출하면서 아르헨티나 진보 경제학자 ‘라울 프레비시’가 주장한 ‘발전주의’를 채택했다.

독재에 반대하였고, 민주주의를 채택했고,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택했다.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 정부, 인도의 네루, 유고슬라비아 티토 대통령,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대통령, 가나의 은쿠르마 대통령이 이 시기에 등장한 훌륭한 리더들이다.

발전주의적 혁명과 글로벌 남부의 (자국 우선주의)정치권력의 확대는 유럽과 미국이 의존하고 있던 ‘천연자원의 자유로운 이용, 값싼 노동력의 보급, 무역에 의한 이윤 추구’라는 세계 경제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다.

서구 열강들은 기존에 장악했던 글로벌 남부 국가들의 경제 지배력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기필코 다시 찾아야 만 했다. 전에 누리던 시장과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 그들은 모종의 반혁명이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