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상풍력 발전 로드맵 발표(2024년 8월): 경쟁 입찰 평가 시스템 변경

각국 정부는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 풍력(육상/해상)과 태양광 발전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24년 8월 현재, 풍력발전 강국은 중국이다. 다른 나라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기술도 발전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각종 시설의 입찰 단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여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글로벌 해상풍력 터빈의 56%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새로 설치된 물량의 71%(6.3 기가와트)를 차지하였다.

멈칫하다가는 각 국의 해상 풍력 발전은 중국이 거의 모든 시장을 차지할 정도로 위협적인 상태이다. 위와 같은 위기감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한국 정부는 오랜 만에 바람직한 해상 풍력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2024년 8월 8일 ‘해상풍력업계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경쟁 입찰 평가 지표를 변경한 한국의 ‘해상풍력 경쟁 입찰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개된 로드맵에 따르면, 그 동안 매년 4/4분기에 시행해 오던 풍력 경쟁 입찰을 2/4분기로 앞당길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2026년까지의 연도별 공고 물량 전망도 이번에 공개하였다.

한국의 해상 풍력 입찰 공고 물량 전망(안)에 의하면 2024년에 약 1.5~2기가와트(GW)의 물량을 공고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3~3.5기가와트(GW), 2026년에 2~3기가와트(GW) 등 총 7~8기가와트(GW)의 해상풍력 공사를 공개 입찰에 부칠 예정이다.

공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평가 지표도 대폭 변경되었다. 2024년 8월 현재, 풍력 경쟁 입찰 평가 지표는 ‘입찰 가격 비중이 60점, 비가격 지표가 40점으로 되어 있다.

변경된 평가 지표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10월부터 해상 풍력 입찰 평가에서 ‘비가격 지표’를 우선적으로 평가한 뒤에 ‘가격 경쟁을 추가’하는 2단계 평가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4년 10월부터 ‘비가격 지표’를 1차로 우선 평가(50점)한 후, 2차 평가에서 가격 지표 비중을 50점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해상 풍력 설비 용량별 준공기한도 현행 54개월~60개월에서 향후에는 60개월~78개월로 늘려줌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건설 기간을 담보하고 있다. (위 표 참고)

아울러, 고정식 해상 풍력과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입찰시장도 2024년 하반기에 별도로 신설‘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한국의 해상 풍력 설비 보급은 18.3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1기는 시간당 681 메가와트시(MWh)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풍력발전용량 18기가와트시는 원자력발전소 약 26기를 새롭게 건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다.

---

<참고자료 Reference>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해상풍력 보급의 새로운 이정표 제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4년 8월 8일
• “Chinese Manufacturers Dominate Wind Power, Occupying 60% Of the Global Market for Wind Turbines”, World Energy Organisation, 19 Aug. 2023
• 원자력 발전 후에 나오는 쓰레기인 ‘핵연료 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용지로 확정된 경북 경주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보조금은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계 최초로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시설을 만든 핀란드가 해당 지역에 지원한 금액은 ‘0원’이다. (출처: 이새하 기자. 홍혜진 기자, “경주 방폐장에 5조…주민들 “어디에 썼죠?“, 매일경제신문사, 2023-12-31)
• 위 글 맨 위에 보이는 ‘해상 풍력 이미지’는 AI 도구로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