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한계> 이후 50년, 로마클럽이 펴낸 최신 보고서. Sandrine Dixon-Decleve, Owen Gaffney, Jayati Ghosh, Jorgen Randers, Johan Rockstrom, Per Esper Stoknes 지음. 추선영. 김미정 옮김. 착한책가게 2023
기후위기, 자연위기, 불평등위기, 식량위기는 모두 하나의 근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바로 추출주의이다. 이러한 추출주의는 지구 토양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혼도 고갈시킨다. 인류는 그 동안 수 많은 자원을 거의 공짜에 가깝게 마구 뽑아서 사용했다.
그 결과 자연은 기후위기라는 위협적인 용어를 마주하게 되었고, 예전에 미처 경험하지 못한 폭염과 폭설, 폭우, 더욱 강력해진 허리캐인(태풍), 극심한 가뭄 등 다양한 형태의 기후를 일상에서 체험하고 있다.
인간의 삶과 사회는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양분되었고, 그 차이는 시간이 갈 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모든 사람이 경제적인 이득 – 한마디로 돈(Money) – 을 누가 많이 차지하느냐에 답하기 위한 적자생존의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책은 사람의 행복을 해결책을 중심에 두고 있다. 서로 연결된 행동과 생각에 동참해 달라는 메시지를 담는다. 우리가 이루어내야만 하는 변화의 규모가 얼마나 큰 지를 상기시키고, 우리가 구축해 온 시스템을 바꿔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건강한 지구, 공정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5가지 특별한 전환‘ 이라는 작은 제목이 뒤따라 온다. 5가지 특별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 목표는 아래와 같다.
빈곤과의 결별 105-129
저소득 국가는 새롭게 빠른 경제성장 모델을 채택하여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웰빙을 보장해야 한다. 출발점은 국제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여 저소득 국가에 대한 투자를 혁신하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핵심 정책 목표로는 저소득 국가의 1인당 GDP가 연간 15,000달러를 넘을 때까지 저소득 국가의 GDP 성장률을 연간 최소 5퍼센트 이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부유한 10억 명이 지구 전체가 소비하는 자원의 72퍼센트를 소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비해 가장 가난한 12억 명은 고작 1퍼센트 만을 소비한다.
극심한 빈곤이 많이 줄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하루 4달러 미만의 금액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저소득 국가에서 중소득 국가로 빈곤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1인당 소득수준의 기준은 매년 최소 15,000달러 (혹은 1일 약 40달러)선에 도달해야 가능하다.
중위 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의 발전은 1인당 연간 소득이 30,000 달러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주장이다. (*한국은 2021년 세계은행 통계 기준으로 1인당 연평균 소득 이 34,977달러로 집계되고 있어 고소득 국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학자 Richard Wolff 에 의하면, 저소득 국가의 4분의 3이 기후위기에 지출한 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선진국 부채 상환에 쓰고 있다.
탄소배출의 경우에도 ‘소비 기반 탄소 배출’과 ‘생산 기반 탄소 배출’을 분리하여 적용해야 잘 사는 나라의 하청을 받아 저렴하게 물건을 생산하는 저소득 국가들이 입는 피해의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서 생산한 물건을 수입할 때에 부과하는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es)의 수혜자는 제품 생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고소득 국가의 소비자들이다.
재생에너지 기술을 사용하여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려는 저소득 국가들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장벽인 기술 지적재산권과 충돌한다. 많은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여 기술을 완성한 고소득 국가들이 첨단 기술을 저소득 국가에 절대 이전하지 않는다.
저소득 국가에서 특정 기술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또 다시 고가의 로열티를 고소득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구조적 장벽이 존재한다.
반면에 저소득 국가에서 자체 기술을 개발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려고 도전할 경우, 고소득 국가들은 특허 침해를 이유로 국제소송전에 휘말리게 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기술을 교묘하게 보호한다.
불평등 해소 – 배당금 나누기 130-156
새로운 생태계는 웰빙, 즉 경제성장의 질적인 측면을 앞세우는 경우에만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처리해야만 한다.
유럽을 제외한 세계 모든 지역의 국가들은 해를 거듭할 수록 더욱 불평등해졌다. 하위 50%의 사람들이 국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가 채 되지 않는 반면, 상위 10%의 사람들은 총소득의 40%가 훌쩍 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비율이 60%에 가까운 지역도 많다.
1980년대 이후, 오늘날 전 세계 부의 총량에서 세계 인구 절반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파이의 고작 2%에 불과하고, 그 외 4분의 3이 넘는 비율(76%)은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충격적인 수준의 소득 불평등을 해결해야만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누진세와 부유세를 도입하고, 노동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시민기금을 조성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불평등 전환의 핵심 목표 하나는 사회의 상위 10%가 가져다는 소득이 하위 40%의 전체 소득을 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즉, 매년 가난한 사람 4명이 벌어들인 소득의 합이 상위 10%에 속하는 한 개인의 소득과 같게 만드는 것이다. (이 정도라면 감내할 만한 불평등이라고 여겨진다)
경제학자인 호세 가브리엘 팔마 Jose Gabriel Palma 는 상위 10%와 하위 40%에 돌아가는 소득과 부의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을 팔마 비율 Palma Ratio라고 부른다.
2021년 기준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들의 팔마 비율은 약 1이다. 상위 10%와 하위 40%가 점유하는 총소득이 거의 같다는 뜻이다.
영국은 2, 미국은 3, 남아프리카공화국은 7에 해당한다. 한국의 ‘팔마 비율’은 2.55로 스페인(2.57)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팔마 비율을 기준으로 5.0 이상이 넘어서면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 보건 부문의 문제가 훨씬 심각해지면서 사회 결속력도 약해져 ‘정부‘가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발에 부딛치게 된다)
시민기금은 누진세와 부유세로 거둔 자금으로 조성한다. 핵심 정책 목표로는 최고 부유한 사람 10퍼센트가 국민 소득의 40퍼센트 이상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법규로 제한한다.
여성에 대한 권한 부여, ‘성 평등 달성하기’ 157-178
산업혁명 기반의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세계관인 ‘남아 혹은 남성들에게 적합하도록 맞추어진 관점에서 벗어나 평생학습, 사람-생태계 사이의 연결성을 중시하는 세계관으로 중심을 옮겨 교육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모두를 위한 보건에 기울이는 공적투자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코로나 펜데믹 기간 동안 각국 정부가 군사비 지출을 늘인 결과, 세계의 GDP는 2조 2천억 달러 증가했다. 반면에, 세계 전체 인구 예방접종에 필요한 500억 달러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 지구촌의 현실이다.
일터에서도 평등등한 지위도 필수 목표에 해당한다. 1990년 노동에서 창출된 총소득 중에 여성의 지분은 30%에 불과했고, 오늘날에도 이 수치는 35% 미만에 머물러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 토지 소유주는 20%도 채 되지 않는다.
정계, 재계, 이사회, 임원진 구성에도 여전히 여성의 대표성이 매우 낮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에 묶여있고, 유리 천장에 부딪히는 탓에 고위직에 이르지 못하므로 이로 인한 사회 문제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성평등은 회복력있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하다.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은 가정의 붕괴로 이어진다. 1960년대 이후로 지구촌 인구는 꾸준히 감소했다. 2020년 여성 1명당 평균 자녀 수는 전 세계적으로 2명을 간신히 넘는다. 일본, 한국 등의 국가에서는 여성 1명당 자녀 수가 2명이 채 되지 않는다.
출산율은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건강, 여성과 여아를 위한 더 나은 일자리, 1인당 소득의 전반적 상승, 저렴한 주택 공급 정책, 장기간의 영유아 정부 지원정책, 피임의 용이성 등 다양한 요인과 연관된다. 이 모든 요인이 여성 스스로 자녀 수를 선택할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 준다.
이 중에서도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름 아닌 ‘여성의 재정적 독립’이다. 재정적 독립은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에게, 존엄성을 해치는 노동에, 원치 않는 결혼에 ‘노 No!’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교육, 훈련, 경력개발, 자율적인 출산관리에 ‘예스 Yes!’ 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준다.
저소득 국가의 경우, 하위 40%의 가정들은 자녀 두 명을 초등학교에 보내는 데만 연 소득의 10%를 지출했다. 갖가지 이유로 초등학교 교육에서 배제된 아동이 세계적으로 2억 5,800만 명에 달한다. (유네스코 자료)
교육 분야에서도 큰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최대 난제는 기후변화도, 생물 다양성 손실도, 펜데믹도 아닐 것이다. 다름 아닌, 비판적 사고 능력의 부족으로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이다.
민주사회에서 사실과 허구를 제대로 분리하지 못할 경우,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한다. 비판적 사고 능력의 부족으로 다수의 의사결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경우, 그 폐해의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되돌아간다.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과 보건의료에 투자하여 젠더 권력 불균형을 전환해야 한다. 핵심 정책 목표로는 젠더 평등 Gender Equity를 달성하여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를 90억 명 이하로 안정화하는데 기여한다.
우리의 미래를 가치있게 여기는 출발점은 평등, 다양성, 포용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실증자료를 보면, 더 나은 성평등을 지지하는 경제 시스템이 웰빙과 인간 발전에 관한 모드 국제 지표에서 최고점을 기록한다.
경제에서의 경쟁력도 높이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부 충격(금융위기, 펜데믹, 식품가격의 급상승 등)이 다가올 경우, 이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가치가 존중되므로 사회 결속력을 구축하는 데도 유리하다.
식량 전환, 인류와 지구에 유익한 식량 시스템 만들기 179-206
농업으로 인류는 식량을 얻고, 소비하고 있다. 하지만, 농약과 비료의 과다 살포에 의존하는 현재의 대규모 농업방식은 농지 확보를 위해 산림을 훼손하며, 토양 오염의 주범이기도 하다.
과도한 농약과 질소 비료의 사용은 대기와, 강, 호수, 해양으로 스며들어 거대한 데드존(Dead Zone)까지 만들어 내고, 지구 온난화를 심화시킨다.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은 지금도 식량 안보를 위협받고 있고, 영양 부족 상태인 사람도 8억 2,100만 명에 달한다.
지구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무려 20억 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 상태이다. 2017년 전 세계 사망의 8%는 비만이 원인이었다.
과일과 채소, 곡물류가 적은 값싼 서구 식단은 산업혁명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비만, 당뇨, 암, 심혈관 질환과 연관된다.
이처럼 지구 한편에서는 여전히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나고 있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인류는 그 동안 늘어난 인구를 먹여살리기 위해 토양, 담수, 산림, 강, 해양을 훼손해 가며 식량을 공급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지구의 각종 자원이 인간을 위해 자원을 공급하는 능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기에 인류 스스로 자원 이용 방식에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비료보다는 퇴비의 사용, 농약 이용의 최소화, 분뇨와 같은 폐기물의 재활용, 농업 용수 절약을 위해 최신 기술 활용 등 토지 이용 방식을 개선한 재생 농업을 시행할 시기가 다가왔다.
아울러, 소비되지도 못하고 식량의 생산, 유통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것도 식량 생산 못지 않게 중요한 영역이다. 세계 식량농업기구 자료에 의하면 지구 전체 식량의 3분의 1은 저장, 유통과정에서 훼손되어 소비되지도 못하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농업, 식단, 식량 접근, 식량 낭비를 전환하려면 2050년까지 막대한 양의 탄소를 토양, 뿌리, 나무 몸체에 저장하여 재생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식량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로컬 푸드 생산을 장려해야 하고, 비료와 그 밖의 화학물질의 과도한 사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
핵심 정책 목표로는 농업용 토지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토양과 생태계를 보호하여 건강에 좋은 식단을 모두에게 제공하고, 식량 낭비를 획기적으로 감축한다.
에너지 전환, 모든 것을 전력화 하기 207-232
2022년 기준으로 과학자와 위성 등 각종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측정한 지구의 표면 온도 연간 평균은 20세기(1900년대)의 지구 평균 표면 온도인 섭씨 13.9도 보다 0.89도 더 올라간 14.76도에 이르고 있다.
과학자들은 온도 상승의 한계를 20세기와 비교하여 섭씨 2도 이하로 유지해야 지구 온난화의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20세기의 지구 표면 평균 온도와 비교하여 21세기에도 15.9도 미만을 유지해야 지구의 기후가 그나마 견딜 만 하다는 것이다.
20세기 지구의 평균 온도였던 13.9도까지 다시 내려가야 하는 목표년도는 오는 2050년이다. 그래서 2024년 현재,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의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고 매년 약 350억 톤이 하늘로 배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 석탄과 석유 사용의 감소를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 에너지원의 적극 확대로 전기를 생산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한 결과 2021년에 풍력과 태양광을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량이 전체 발전량의 10%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2030년대에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50%까지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늘 전파되는 아래의 몇 가지 미신들이 있는데, 이런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
미신 1. 에너지 전환은 더딘 일이다. 인류는 나무 땔감으로 불을 피우다가 석탄으로, 다시 석유로 이행하는데 60년이 걸렸다. 인류는 지난 30년간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길을 걸어오고 있다. 향후 30년간 좀더 노력하면 석탄 석유 없이도 웬만한 전기는 생산이 가능하다.
미신 2. 전환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다. 장거리 운송, 항공, 선박, 시멘트, 강철 제조업은 전환이 쉽지 않다고 여긴다. 하지만 인류는 하나 둘씩 그 장벽을 첨단 기술로 깨부수고 있다. 롤스로이스는 최근에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항공엔진을 개발하여 테스트 중이다.
미신 3.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기란 어려운 일이다.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다. 비용을 절감하고, 활성화 된 재택근무와 같이 몸이 덜 피곤하고, 유익하면 새로운 것을 적극 활용한다.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풍력과 태양광을 활용한 전력 생산의 속도를 높이며, 생산된 전기를 효율적으로 저장 및 공급하는 대규모 전기 저장기술을 확보해야 하며, 매 10년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청정 에너지를 제공해야만 한다. 그럼으로써 에너지 안보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정책 목표로는 매 10년마다 온실 가스 배출을 약 절반으로 줄여서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 Net Zero를 달성하는 것이다.
지구촌 고물상 The Story of Circular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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