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공업대학 인문사회학부 교수를 역임한 루쉬에이 (陆学艺) 교수가 2013년에 쓴 책을 2016년에 출판사 ‘푸른 사상사’가 한글 번역본으로 출판하였다.
중국 공산당 창당(1921년)과 중국 정부수립(1949년) 이후 추진해 온 개혁개방 정책의 성과는 연평균 경제성장 8퍼센트 이상이라는 눈부실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2년 현재도 평균 경제 성장률 5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사회의 어두운 면은 어느 사회가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논하고 싶지 않다. 해외에서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 사회’도 노숙자들이 지하도에서 여전히 잠을 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00년의 모색. 특히, 개혁개방 30여 년의 실천을 거쳐 현재 중국의 현대화 건설은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 새로운 시기의 주요 모순은 비조화로운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이다.
현대의 중국은 두 번의 100년을 기념하고자 하며, 이를 기점으로 커다란 변화를 추진 중에 있다.
첫번째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으로 이미 지났다. 두번째는 중국 ‘정부수립’ 100주년인 오는 2049년으로 2023년을 기점으로 앞으로 26년 남았다.
지난 2021년에 중국 정부는 ‘생활 수준 향상으로 서민 중류층까지 모두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샤오 캉(小康) 사회’가 완성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다.
2020년 현재 중국 도시 인구 중산층(연소득 평균4,000만원)은 약 3억 2천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촌 중산층인 (연소득 평균 2,500만원) 인구까지 합치면 최대 7억 명에 육박한다. 도시화 비율로 계산하면 50% 이상에 달한다.
남아있는 또 하나의 100주년인 ’2049년‘의 중국 목표는 ‘사회구조 개선과 향상’을 바탕으로 미국을 능가하는 ’현대 중국의 완성‘ 이다.
“복잡한 사물의 발전과정에서 많은 모순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의 주요한 모순이 있다. 그 주요 모순의 존재와 발전이 여타 모순의 존재와 발전을 규정한다. (중략) 그 주요 모순을 파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마오쩌뚱, <모순론 矛盾論,> 1937년
2023년 현재, 중국 정부의 핵심 관심사는 사회와 경제발전의 불균형, 부조화가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주요 원인을 ‘사회 체제와 사회 구조의 장애’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중국의 현대화’를 건설하는 것이다.
현대사회 건설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
2002년 중국 공산당 전국 대회에서 ‘더욱 조화로운 사회’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2003년 사스 질병을 다루는 과정에서 ‘인본주의, 전면적 조화, 지속적 과학발전’을 제기했다. 2004년 중국 공문서에 최초로 ‘사회 건설’ 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2005년, 후진타오 주석은 현대화의 총체적 구성은 ‘경제건설-정치건설-문화건설’로 이루어지며 그 발전은 ‘경제건설-정치건설-문화건설-사회건설’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지적했다. 이 해에 ‘사회 공평’이란 용어도 처음 등장했다.
2006년에는 중국 공산당 16기 6차 전체 회의에서 ‘사회주의와 조화로운 사회 구축’을 위한 사회구조, 사회체계, 사회조직, 사회 사업수행, 사회정책, 사회 심리상태 등을 결정문에 확실하게 수록했다.
2007년, 중국 공산당 17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사업의 총체적 구성을 공산당 헌장에 수록했다. ‘여기에서 ’조화‘란 개념을 추가함으로서 사회 건설의 목표가 ’조화‘와 ’진보‘임을 명확히 했다.
2010년, 중국 공산당 17기 5차 전체 회의에서 ‘사회건설 강화와 기본 공공 서비스 시스템 구축‘임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공공 서비스 개선 없이는 사회주의 현대화가 불가능함을 인식했다.
2012년, 공산당 18차 대표회의에서 ‘경제건설-정치건설-문화건설-사회건설-생태문명건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총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중국 공산당 헌장에 수록했다.
이 때에 처음으로 서양의 ‘생태 환경 시스템’ 구축에 해당하는 ‘생태 문명 건설’이라는 용어가 중국 공산당 헌장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었다.
선진국을 향해 ‘사회구조’ 변화를 추구하는 중국
중국 사회의 현대화를 위한 네 가지 사회건설 방법론(민생사업론, 사회관리론, 사회구조론, 사회재건론) 중에서 중국이 선택한 방법은 ‘사회구조론’이다.
(자료출처: ‘루 쉬에 이’ 지음, <당대중국사회건설>, page 53
사회를 구조와 계층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으로, 중간층의 육성과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와 발달을 주요 실천과제로 채택한다. 정부 입장에선 자원과 기회의 최적화 분배와 배치를 추구한다.
정치의 ‘민주’를 기초로 하는 정치 현대화, 부강한 나라를 목표로 하는 경제 현대화, 문화 현대화와 조화로운 현대 사회화, 더불어 ‘생태 문명 건설’ 등 기본 5대 분야를 현대화 목표로 삼는다.
즉, 경제현대화는 ‘부강’을, 사회 현대화는 ‘조화’를, 정치 현대화는 ‘민주’를, 문화 현대화는 ‘문명’을, 생태 현대화는 ‘생태 조화’를 추구한다.
자원절약,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세대간 공평성, 지속적 발전을 목표로 하는 생태의 현대화는 GNP당 에너지 소모율, 환경보호 만족도를 주요 지표로 한다. 핵심 명제는 ‘자원과 환경’이다.
중국에서 말하는 ‘사회 건설’(정의)
사회발전의 법칙에 따르고, 목적성, 계획성, 조직적 행위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사회 이익관계를 추구하며, 사회 전체 구성원의 공동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구조를 최적화하며,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여 사회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총 9가지 과제를 수행하여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민생사업 개선: 취업, 소득 분배, 주택, 사회보장 등을 포함한다.
- 사회사업의 추진: 교육, 과학기술, 문화, 체육, 의료 보건 등 분야를 포함한다
- 소득 분배 제도의 개혁: 임금향상, 소득격차 해소, 고소득 조절, 중산층 규모 확대
- 도시와 농촌 공동체 자치의 강화: 지역 주민의 정보공유 시스템 강화, 편리한 공공 서비스 제공
- 사회 조직의 발전: 정부, 기업, 사회조직의 직능을 분리, 기능 보충과 자원 공유
- 사회 관리창조성 강화: 사회 위험성 대처와 공공질서유지
- 사회규범 완비: 신용 체계와 사회문명 건설을 위한 사회 규범 완비, 법치 정부 건설
- 사회체제의 개혁: 경제 발전에 따른 낙후된 시스템 개선
- 사회 구조의 최적화: 중산층의 발전을 기초로 하는 직업 구조의 고급화 추세 촉진
안정적인 도시 일원화를 추진하는 중국
1978년 중국의 도시화 비율은 17.9% 밖에 되지 않았다. 1992년 이후 수억 명에 달하는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었다. 1995년 중국 도시인구는 3억 5,174만 명에 달해 도시화 비율이 29%였다.
2011년에는 6억 9,079만 명에 이르러 16년간 연평균 2,119만 명이 증가했고, 증가율은 96.4%에 달해 중국식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택부족, 환경오염, 교통 정체, 도시 빈곤화 현상이 발생하고 사회 치안이 무질서해졌다. 2013년 현재 중국 도시인구는 약 7억 명에 달한다.
중국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도시 농민공은 전국에 2억 3,000만 명에 달한다. 이중 8,445만 명은 고향 근처 소도시에 취직했고, 1억 4,500만 명은 타지에서 취직했다. 1억 4,500만 명은 전국의 각 도시에 분포되어 도시 호적 주민들과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중국 만의 특유한 도시 이원화 사회구조를 형성하였다. 그 가운데 수많은 사회모순과.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중국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거주민과 농민공 간의 격차와 같은 사회 양극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좀더 성숙한 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미국과 유럽 등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극단적인 세대간의 갈등 국면 속에 정권이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통, 주택, 보건 등 민생사업 추진상황
‘민생’ 이란 용어는 <좌전, 선공 12년>에 처음 나타났다. <민생재근, 근칙불궤: 사람의 삶은 근면함에 있으니, 근면하면 모자람이 없다>이다.
민생사업은 ‘취업, 소득분배, 소비, 주택, 교통, 사회보장(의식주 등)을 포함하며, 국민의 기본 생존과 물질생활 수요의 충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생존형/생계형’ 민생이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면 과학, 교유, 보건, 문화, 체육이 있다. 이는 정신생활 함양을 위한 ‘발전형’ 민생에 해당한다.
1980년대와 비교하여 2020년 기준, 중국 정부의 공공 서비스 부문 지출증가 비율은 780배 증가하였다.(2010년 449배).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발전에 따른 공공 인프라 건설 및 복지 부문에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활 편의와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교통망 확대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고속철도 인프라 현황
중국의 고속철도 총 길이는 2022년 기준으로 42,000km이며, 총 16개 노선(중국 횡단 노선 8개, 종단 노선 8개), 고속철도역 숫자만 600개에 달한다. (참고로, 한국 KTX 총 길이는 643.1km(경부 398/호남 183/수서평택 61.1km) 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철도 노선>도 중국이 보유하고 있다. ‘베이징 Beijing West-쿤밍 Kunming South (윈난성의 수도)’ 노선으로 총 길이 2,760km (운행 평균 시속 300-350km)이다. 고속철 이전의 기존 운행시간 33시간(1박 2일 소요)을 12시간 이내로 단축하여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다.
자석의 힘으로 공중에 약간 떠서 달리는 ‘자기부상고속열차’(Magnetic Levitation, 약칭 ‘MegLev’)까지 자체 기술개발로 완성하여 오는 2025년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고 속도는 시속 600km(*항공기 이륙속도와 동일), 운행속도 430km이며, 오는 2025년 베이징-상하이 노선을 정식 운행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기존 철도 노선이 아닌, 총 길이 1,300km에 달하는 ‘자기부상철도 전용 노선’도 건설 중이라는 사실이다. 노선이 최종 완공될 경우, 세계 철도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된다.
사회건설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
정부의 노력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중국인들의 삶의 수준도 1990년대에 비해 대폭 향상되었다. 1991년-2010년 도시 주민 1인 가처분 소득은 19,109 위안으로 연평균 8.2%가 증가했으며, 소비 지출은 13,471 위안으로 연평균 12.7% 증가했다.
농촌 주민의 경우, 1인 가처분 소득 5,919위안으로 연평균 5.8% 증가했으며, 소비 지출은 4,381 위안으로 연평균 10.9%증가했다.
실업보험과 의료보험 가입자 증가도 각각 1.6배, 46.5배로 대폭 증가했다. 퇴직자 의료보험가입자는 증가율이 280배에 달한다. 2010년 도시 주민 의료보험 가입자는 2억 명을 넘었으며, 이는 도시 인구의 30%를 차지한다. 중국은 2003년 의료보함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실업보장 제도, 국유기업 정리해고 직원의 기본생활 보장, 도시 주민 최저생활 보장제도는 2005도에 실현 했으며 이와 병행하여 실업보험과 최저생활보장제도를 국가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완성하였다.
양로보험(한국의 요양보험)도 도시 인구를 기준으로 38.4%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사회 양로보험은 2006년부터 실행하여 가입한 농촌인구 기준으로 15%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한, 2010년 기준으로 공상보험(한국의 상해보험) 가입자는 전체 근로자의 46.6%를 차지하고 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소비구조를 가늠할 수 있는 엥겔계수도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도시 주민의 엥겔계수는 35.7%로 감소하여 현재 ‘비교적 부유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농촌의 엥겔계수는 41.1%로 감소하여 ‘여유로운 수준‘에 도달했다.
엥겔계수의 국제기준은 일반 주민의 생활수준을 ‘빈곤 50%이상’, 여유로운 수준 40%-49%, 비교적 부유한 수준 30%-39%로 나눈다.
소득의 불평등을 평가하는 지표인 중국의 지니계수는 2010년에 0.5를 넘었지만, 2022년에는 0.46으로 낮아졌다. 미국은 0.41, 한국은 0.33,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중국의 경우 2010년에 0.5를 넘었지만, 2022년에는 0.46으로 낮아졌으며, 이는 미국은 0.41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국은 0.33 이며, 유럽연합은 0.30이다. (지니계수는 0-1 사이 지수로 표기하며, 0(영)에 가까울 수록 소득 불평등은 적다고 해석된다)
<중국통계연감>에서 열거한 23가지 공공 재정지출 사항에 의하면 2010년 사회보장과 취업, 교통 운수에 대한 투입은 공공 재정지출의 20%를 차지한다. 2000년 이후 연평균 2%씩 증가한 것이다. 2010년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정부 지출금액은 총 2,376억 위안에 달했다.
공공 부문 도시 교통을 현황을 보면, 10년간 전철은 5배, 택시는 18% 증가했으며, 고속철도의 경우 베이징을 기점으로 중국 전역이 8-10시간 이내 생활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2021년 기준, 중국의 고속철도 운행 열차는 총 33,221대로 기록되고 있다. 실로 엄청난 숫자이다.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유럽 복지국가 수준까지 도달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 전체 GDP의 38-37%를 복지 예산으로 사용한다. 중국은 8-9%선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복지지출 비율도 상당히 저조한 12.3% 선으로 OECD국가 중에 최하위권이다)
갈수록 증가하는 중국의 노령 인구
중국의 경제활동 인구는 2010년 기준 약 7억 8300만 명(전체 인구의 58.5%)이다. 한편으로 65세 이상 연령층인 중국의 노령인구도 2010년 기준 1억 7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금 준비가 시급한 현실이다.
<참고문헌 References>
- Wenyi Zhang, ‘Number of high-speed trains in China 2013-2021′, Statista, Jan 3, 2024
- ‘루쉐이’ 지음. 정순희 외 옮김. <당대 중국 사회 건설>. 푸른사상(출판). page 1-124 요약
지구촌 고물상 The Story of Circular Economy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