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과 공포, 분노와 적개심에 사로잡힌 시대의 길찾기 ‘거대한 후퇴’ The Great Repression

지그문트 바우만, 슬라보에 지젝, 아르준 아파두라이 외 지음. 박지영 박효은 신승미 장윤경 옮김. 살림출판사 (2017년)

머리말

냉전 종식으로. 세계는 이른바 ‘역사의 종언을 맞이했지만, 냉전시대 ’적과 동지‘라는 틀이 사라진 빈자리는 ’문명의 충돌‘ 이라는 논리가 빠르게 대체한 셈이다.

자본주의와 세계화는 국민 국가의 경계를 악화시켰고, 국가는 경제 분야 통제력을 발휘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 불공정한 국가간 거래와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작동한 결과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는 그에 따른 수많은 부차적 문제와 저항 운동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대한 후퇴 기류는 세계화 위기와 신자유주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며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약화

“오늘날 국가가 보호하고 발전시키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국가 경제가 없는 상황이라, 효율 위주 국가와 야심에 찬 많은 포풀리즘 운동에서 문화적 다수결주의, 민족국가주의, 내부의 지적/문화적 반대 의견에 대한 억압을 지향함으로써 국권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23-24 페이지)

목표와 이름 찾기의 증상들

대중의 두려움은 고삐 풀린 상업 권력들, 그들의 정치로비, 더 정통적인 여러가지 것들을 갈망하는 관리자들이 무척 탐내는 자본이다.

세계 경제 위기에서 후기 자본주의 반대 운동까지

1940년대 오스트리아 출신 사회학자 칼 폴라니는 경제 자유화 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제끼했다. 스르로를 규제하는 시장이라는 이상 모델은 유토피아식 발상이고, 나아가 자멸을 초래할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스스로를 제한하는 시장이란 개념 자체도 인간이 지닌 다양한 삶의 방식 중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 기괴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폴라니는 자신들이 경제 대침체에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불만과 구조적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상업화 과정에는 언제나 국가이 공격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우리는 후기신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시장이라는 이상에 불과한 경제 모델 정책은 살아있지만, 살아 있는 것이 아닌 ‘좀비’ 같은 정책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유발하고, 결국 모두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이다.

경제 대침체는 지난 40년 간. 서양이 만들어 온 지배체재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배계급이 특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지켜왔던 질서의 재편을 의미한다. 또한 기득권과 더불어 삶을 유지해 온 일반인들 삶의 여러 부문에서 갈등을 겪어야 한다는 뜻이다.

강요된 후퇴: 신자유주주의적 자본주의 종말의 서막

한 사회에 경제적, 도덕적 문제가 가중되어 해결에 대한 요구가 강렬해지면 그 사회는 결국 전통적인 저항과 반발을 낳게 된다.

1970대에 들어서면서 자본이 산업사회를 능가했다. 1945년 이후 국가 관리 아래에 놓였던 자본이 점차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회는 양극화의 길로 치달았고, 각종 사회문제가 전면에 대두되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는 노동조합이 와해되어 서민 노동자의 구심점이 사라졌고, 노사갈등과 분쟁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시민 참여가 동원 해제된 상태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나갈 길을 찾아 방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외쳤던 낙수효과는 신기루였고, 대신 아래로부터 갈등만 폭발하는 분수효과가 발생하면서 저소득층의 가계 불안은 극심해 졌다.

좌파 정치인들이 다시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글로벌 거버넌스’의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독자적인 대체 정치체재를 모색해야 한다. 소외된 지식경제사회 구성원들과 주변인들을 아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