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경제학(이야기)이 나아갈 방향
EARTH, which is life-giving – so respect its boundaries
지구는 생명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그 영역(하늘, 땅, 바다, 강, 대기 등)을 존중하세요. 경제의 발달은 지구가 제공하는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과거 공급 위주의 정책을 벗어나 이제는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는 절제된 활동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한번 쓰고 버릴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재활용하여 다시 원료로 사용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도 다시 에너지 원료로 사용하는 선순환 경제 시스템을 완성해야 합니다.
SOCIETY, which is fundamental – so nurtures its connections
사회는 (공동체)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 각 분야가 연결되도록 하세요.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원말하게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주의를 살피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THE ECONOMY, which is diverse – so supports all of its systems
경제는 다양합니다. 그러니 모든 체제를 지원하세요. 한 분야 만의 성과로 사회가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자원의 발굴부터 소비, 재생산에 이르기까지 노력하고 있는 각 분야의 구성원 혹은 공동체들이 소외받는 분야가 없도록 두루두루 지원해야 합니다.
THE HOUSEHOLD, which is core – so value its contribution
가정은 핵심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사회적 기여를 소중히 여기세요. 사회의 구성원이 출생을 하여 성인이 되어 공동체 경제구성원으로 활동까지 법적 성인 기준으로 최소 16년-18년 동안의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구성원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인격체로 성장시키는 주체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무보수로 사람을 키워내는 그 공로와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THE MARKET, which is powerful – so embed its wisely
시장은 강력합니다. 따라서 슬기롭게 (각 분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요와 공급 원칙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재분배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로봇 경제가 활성화 될 수록 실업자는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 곳곳에 스며드는 첨단 기술로 사람을 실업자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 기술과 사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지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THE COMMONS, which is creative – so make it accountable
공동체 속한 공공자원은 창의력의 원천입니다. 따라서 이 자원들이 가진 잠재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최대한 고민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국가, 사회, 공동체가 보유한 공공자원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THE STATE, which is essential – so make it accountable
국가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니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의 선출로 인해 승인받은 권한을 사용하는 국가는 그 권한을 책임감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의 각종 정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소득 불균형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격차의 해소와 가진 자 보다는 그렇지 못한 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책임과 의무는 국가(혹은 정부)에 있습니다.
FINANCE, which is service – so make it serve society
금융은 서비스 입니다. 그러니 사회를 위해 봉사하게 하세요. 개개인의 경제적 자산을 모아 투자하거나 이자 수익을 거두는 금융은 교환의 가치를 실현하는 서비스 영역입니다. 거래에 따른 차익으로 이룬 막대한 금융 소득 중 일부는 다시 사회로 환원하거나 이자를 감면해 주는 등 정책적으로 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BUSINESS, which is innovative – so give it purpose
비즈니스는 혁신입니다. 따라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혁신적인 기술의 시장 확대 이전에 그 기술을 왜 사회에 보급해야 하며, 기술이 확산되었을 때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을 형성하며, 그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혁신을 동반한 사업의 이익 실현 목적이 아니라, 무슨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사업시행의 근본적인 목적을 의미합니다.
TRADE, which is double-edged – so make it fair
무역은 양날의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하도록 만드세요. 국가 상호간의 수입과 수출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무역은 공정해야 합니다. 발달된 국가라고 할 지라도 아직 발달과정에 있는 국가를 무역장벽 등을 활용하여 강압적으로 취급할 권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POWER, which is pervasive – so check its abuse
권력은 널리 퍼져있습니다. 그러니 권력의 남용을 점검하세요.
저자가 주장하는 위 11가지 항목을 실행하는 원동력은 동양학에서 말하는, 어려운 사람이나 계층을 가슴 속에서부터 아련하게 느끼고 공감하는 ‘측은지심(인 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상호 존중하고, 면밀하게 보살피고, 최대한 공정해야 하고, 힘의 불균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권력을 항상 견제를 한다는 것은 기득권 층을 보호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반대에 처해있는 계층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Reference)
– Kate Raworth, <Doughnut Economy>, page 31-293 요약
지구촌 고물상 The Story of Circular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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