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경제학을 새롭게 생각하는 7가지 방법: 도너츠 경제 Doughnut Economics

Doughnut Economy 인류를 위한 안전한 경제 공간

인간은 물리적 주변환경과 개인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에 안정감을 기초로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경제 공동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사회적 기반 Social Foundation

깨끗한 식수(용수) Water, 균형잡힌 영양 섭취를 위한 충분한 식량 Food, 삶의 유지하기 위한 건강한 몸(정신) Health, 기술의 습득,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Education, 삶에 필요한 용품 구입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수입과 일자리 Income & Work

안정된 삶을 위한 평화와 정의 Peace & Justice, 사회 개선을 위한 정치적 목소리 Political Voice,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형평성 Social Equity, 인권과 직결되는 성평등 Gender Equality, 큰 자금없이도 살 수 있는 주거환경 Housing, 사람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Network, 냉난방과 재화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Energy 등 총 13개 항목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사회적 기반’ Social Foundation 이 완성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선진국’이라 함은 사회를 구성하는 위의 다양한 요소들이 ‘특정한 수준‘ 혹은 인류가 개발한 ’특정 지수‘에 모두 도달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위의 여러가지 요소 중에서 한 가지라도 부족한 사회나 국가를 개발도상국 혹은 후진국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20세기(1900년대)를 지나 2010년까지 웬만한 국가들은 사회적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 중 일부 국가(예: 38개의 OECD 회원국가)는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경제성장을 지상 목표로 설정하고 달려온 결과, 지구촌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동안 인간의 간섭이 없어도 스스로 자정작용을 해 왔던 지구 생태계가 수용의 한계성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과 확연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기후변화 Climate Change, 바닷물의 산성화 Ocean Acidification,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Chemical Pollution, 토양에 축적되고 있는 화학비료 성분인 질소와 인 Nitrogen & Phosphorous Loading, 신선한 물의 감소 Freshwater Withdrawal, 토양의 전환(황폐화) Land Conversion, 생태계의 다양성 상실 Biodiversity Loss, 대기 오염 Air Pollution, 오존층의 고갈 Ozone Layer Depletion은 인류 생존에 필요한 생태환경의 마지노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한번 사용한 자원을 다시 생산에 사용하는 재생산과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은 위의 사회적 기반과 생태계 마지노선이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탄생하는 여유공간에 인간이 위치할 수 있을 때입니다.

사회적 기반과 생태계 마지노선 중 어느 하나의 요인이라도 부족하거나 초과하면 인간의 생활이나 삶 자체가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2018년에 ‘도넛 경제’ 모델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1948년 폴 사무엘슨이 생각해 낸 ‘경제학’과 ‘순환 흐름 모델(The Circular Flow Diagram)’은 지난 70년간 고전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한 이론과 모델은 생산(투자)과 소비, 노동과 자본, 임금과 이익, 상품과 서비스, 저축과 투자, 세금과 소비, 수입과 수입 등 대칭적인 요소들이 돌고도는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입니다.

또한,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공기와 석유, 석탄 등 지하자원과 물 등 지구의 자원사용과 이를 뒷바치하는 생태계 등 외부 환경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는 상당한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순환 흐름 경제학 이론이 중심적인 경제학 이론으로 이용되던 지난 70년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대지와 토양, 강과 바다, 우거진 숲과 같은 자연 생태계에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지하에 저장된 광물과 원유 등은 신이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며 무작위로, 거의 공짜에 가까운 가격으로, 무책임하게 소비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자본가와 생산된 물건을 소비하는 일반 사람들 사이에 소득 격차가 극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고, 경쟁에서 뒤쳐지거나 낙오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의 재분배 정책과 생산 인력을 양육하고 교육하여 사회에 배출하는 인적 물적 자원의 재생산 기능은 아예 검토대상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경제 Economic 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합니다. “가정(oikos=household)을 지배(nomos=rules or manage)“하는 것이 당시에는 ‘경제’였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가정을 잘 꾸려 나갑니다. 이와 같이 저자의 주장은 경제학이 ‘학자‘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경제학자‘ 라는 것 입니다. 저자는 21세기에 현대 경제학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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