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계 주요 정상들이 호주 브리스번 Brisbane 에서 회동한 후에 경제 성장률 목표를 2.1%로 설정했다고 발표하며, 수치 목표 달성을 약속했다. 그리고 언론들은 당초 예정된 목표 성장율 2.0%보다 좀더 상향되었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발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생태학적으로 위기상황을 향해 치닫고 있는 기후변화 아젠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기준의 경제성장률 0.1%의 크고 작음이 서민들의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선형’ 경제에서 ‘도너츠’ 형태의 ‘순환 경제’로
입체적이지 않은 20세기 선형 경제이론과 답습하는 각 사회의 경제체재는 극심한 빈부의 격차와 자원의 고갈을 결과물로 만들어내었고, 부산물로 기후변화까지 초래하였습니다.
기후변화의 결과를 체험하고 있는 2023년 12월 현재,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GDP 기반의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하지만,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각종 경제 통계 수치와 무역수지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히 부산물로 여겨졌던 기후변화가 이제는 ‘기후위기’ 라는 단어로 진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제 시스템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기후위기라는 생각지도 못한 위험을 만나 도전하는 중 입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350 ppm을 넘어 400 ppm을 향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양 오염은 미국 코네티컷 주 (Conneticut State) 면적과 맞먹는 크기(14,357km²)의 ‘데드존 Dead Zone(*산성화 및 산소 농도가 극히 낮아 어떤 바다 생물도 살 수 없는 환경)’을 형성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2023년 7월 27일,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점잖은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사람들이 물을 끓이듯이, 이제는 ‘기후가 지구를 끓이고 있는 시대가 도달’했다 라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사용했습니다.
이상 고온으로 인한 해수면은 상승은 해안가 도시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중입니다. 이처럼 지난 70년 동안 인류는 경제 성장을 향해 달려왔지만, 여전히 9명 중 1명은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고, 4명 중 1명은 하루 3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인구의 13%는 아직도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번도 먹지 않고 버려지는 전체 음식물 폐기물의 10%만 제대로 소비해도, 인류의 배고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음식물이 남아돌고 있는 반면에, 그 반대편에는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 생존 게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3명 중 1명은 화장실 문제로 고단한 삶을 사는 중입니다. 11명 중 1명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고, 12세-15세 사이의 아이들 6명 중 1명은 학교에 못가고 있으며, 대다수는 여자 아이들입니다.
상류층 10%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전체의 45%에 달하지만, 50%를 차지하는 하위계층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13%에 불과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일 수록 기후위기 해결에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통계수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촌 인구의 약 40%는 불평등을 겪고 있고, 인구의 절반 이상은 정치적인 목소리를 전혀 낼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풍요롭다고 하는 지구의 현실입니다. 자연 순환의 원리를 오래 전부터 터득한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문화가 발달했던 동양이 먼저 앞섭니다.
도교의 음과 양의 원리, 마오리 족의 ‘타카랑이'(Takarangi), 불교의 문양 등은 자연 스스로의 균형유지와 끊임없는 순환의 원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남아메리카 중부에 있는 ‘볼리비아 Bolivia’는 2008년에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기한 최초의 국가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지구 전체 면적의 60%는 각종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류가 존속하고 번영하는데 필요한 5가지 요소인 생명, 인구, 분배, 기술 그리고 제도적 통치는 무척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온전한 해결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70년간 지디피(GDP, Gross Domestic Products)기반의 성장 모델은 각 국가별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 되었지만, 이 모델은 이제 더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점이 기후위기를 겪으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각 공동체가 진정으로 인간의 번영을 목표로 한다면 지디피(GDP) 기반의 목표 보다는, 저자가 주장하는 도넛츠 형태의 모델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를 이제는 고민해 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참고자료 Reference)
– Antonio Guterre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era of global warming has ended and the era of global boiling arrived”, UN NEWS, 2023-07-27
– Kate Raworth, <Doughnut Economy>, page 1-30 요약
지구촌 고물상 The Story of Circular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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