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자급 자족과 가전제품의 재활용을 장려하는 중국의 순환경제 정책

2019년 말, 중국 정부 당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정책 중 일환으로 중국의 모든 행정부서와 기업이 3년 안에 델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조리 중국 제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은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정보화 자급 자족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중국 정부 고위직 관리가 내린 이 결정으로 2000만-3000만 개에 달하는 전자제품이 쓸모없게 되었고, 그 동안 사용하던 수 많은 제품들은 중국내 전자제품 폐기물 재활용 전문 도시¹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해 2023년 9월 초에 시행한 중국 정부의 아이폰 사용을 금지한 행정명령 하나로 인해 불과 2-3개월 사이에 중고 아이폰 수 천 만대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화들짝 놀란 애플의 수장 팀 쿡( Tim Cook)은 중국을 두 차례에 걸쳐 방문하였지만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애플 (Apple, Inc) 주식 가격은 중국 정부가 행정명령을 시행한 지 이틀 만인 2023년 9월 7일에 3.4% 급락하였고 시가 총액 2,000억 달러가 허공²으로 날아갔다.

2023년 12월 현재, 중국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업무용 아이폰 사용을 전면 금지한 정책은 이제 지방 행정기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외국 제품과 소프트웨어의 사용 제한 혹은 금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14억 인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의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에 ‘중국의 순환경제 발전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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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제14차 5개년 순환경제 발전계획(2021-2025) 주요 내용

지난 2021년 7월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는<‘제 14차 5개년’ 순환경제 발전 계획(“十四五”循环经济发展规划>을 발표하였다.

특별한 환경의 변화가 없는 한, 탑-다운 (Top-down) 방식으로 신속하게 정책이 실시되는 중국 정부의 특성을 감안하면 중국의 모든 관련 부처와 기업들이 2025년까지 계획의 상당 부문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정부의 순환경제발전 계획은 ‘제14차 5개년(2021~2025년) 중앙 정부 정책 로드맵 중 하나이며, 순환경제 분야의 5대 중점 프로젝트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 첫 번째 목표는 도시 폐기물의 순환 이용 체계의 확립이다. 직할시와 성도(省会), 중앙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계획도시(计划单列市)와 인구가 비교적 많은 약 60개 도시를 선정하여 폐기물 순환 이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 두 번째 목표는 한국의 대규모 공원과 유사한 개념인 ‘단지(园区, Park)’를 순환 경제 발전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여건을 갖춘 성급(省级 한국의 광역시에 해당) 이상 지역은 2025년까지 전체적으로 순환경제시스템으로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세 번째로는 ‘대종 고체 폐기물'(大宗固体废物, 대용량 고체 폐기물을 의미) 종합 이용 시범 공정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대용량 고체 폐기물 종합 활용 기지 50개와 공업 자원 종합 이용 기지 50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네 번째로는 건축 폐기물의 재자원화 이용 시범 프로젝트 실시이다. 건축 폐기물 재활용 시범 도시 50개를 조성하고, 건축 폐기물 재활용 산업을 이끌 핵심 기업(骨干企业)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는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과 각종 하드웨어 장비의 혁신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순환경제 시스템 실현‘을 위한 6대 중점 실천 전략도 명시했다.

• 첫째, 원료의 재활용 및 재생산(再制造, Remanufacture) 산업의 질적 향상으로 통해 재생산 산업의 규모를 키우고, 10개 내외의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이끌고, 선도 기업을 대거 육성해 재활용 산업 생산액 2,000억 위안(약 35조 4,3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명시했다.
  
• 둘째,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이용에 대한 질적 향상을 추구한다는 실천 전략을 제시하였다.
  
• 셋째, 자동차의 전체 운영 주기에 대한 관리 추진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자동차 사용에 있어 전체 운영 주기 관리 방안을 연구·제정하여 이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하고, 여건이 성숙하면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내용이다.
  
• 넷째, 플라스틱 생산-배포-사용-폐기 처리에 이르기까지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전체 사이클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다섯째, 택배 포장의 녹색 전환 추진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2025년까지 전자상거래 택배는 2차 포장 생략을 기본적으로 실천하고, 재활용 가능한 택배 포장의 응용 규모를 1,000만 개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알리바바(Alibaba)와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물품 배송에 필수적인 택배 포장 방법과 포장 재료 개발 분야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리라 예상한다)
  
• 마지막으로는 폐 배터리의 순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행동으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배터리의 이력 추적관리 플랫폼의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의 배터리 회수와 이용에 있어 이력 추적 관리 체계 완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순환경제 계획은 기존의 (정부) 자금 운영 채널을 총괄하여 순환 경제의 중요 프로세스, 주요 프로젝트 및 능력 구축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세금 우대 정책을 실행하고,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물 절약 등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우대 목록 범위를 확대한다.
  
• 순환경제 분야의 중점 과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와 융자 확대를 장려한다는 내용도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녹색금융 상품의 혁신을 강화하고 녹색대출, 녹색채권, 녹색펀드, 녹색보험을 통해 순환경제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 재생산(Remanufacture, 再制造) 제품이란? 일상생활 또는 산업 활동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제품’을 회수, 일련의 공정을 거쳐 신제품과 거의 동등한 성능으로 다시 만든 제품을 의미한다.

2023년 현재까지도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 국가 중 하나가 ‘중국’이지만, 위에서 보듯 중국 정부도 지구촌 흐름에 맞추어 한정된 자원의 재활용에 따른 환경보호와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막대한 에너지 절감 등 선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고로, 중국의 탄소 중립 달성 목표 년도는 오는 2060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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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Guillaume Pitrom 지음, 양영란 옮김, <‘좋아요’는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는가>, page 72-73
• 国家发展改革委, 国家发展改革委关于印发“十四五”循环经济发展规划的通知, 发改环资〔2021〕969号, 2021年7月1日
• Reuters, “China’s ban on Apple’s iPhone accelerates- Bloomberg News”, December 16, 2023
• “Apple lost $200 billion in two days after reports of iPhone ban in China“, CBS News from CNN, 2023-09-07
• Robert Cyran and Yawen Chen, “Apple’s high valuation exposes it to China’s whims“, REUTERS, 2023-09-08
• Raimund Bleischwitz, Miyang Yang, Beijia Huang, Xiaozhen Xu, Jie Zhou, Will McDowall, Philip Andrews-Speed, Zhe Liu, Geng Yong, “The circular economy in China: Achievements, challenges and potential implications for decarbonisation (PDF)”, Resources, Conservation & Recycling 183 (2022) 106350 on https://www.elsevier.com/locate/resconrec (최종방문 2023-12-20)
• Surajeet Das Gupta, “Apple’s India revenue up 50% but still only 1.5% of its global returns In India, 60% revenue from iPhones, versus 52% globally“, Business-Standard.com, 2023-08-31 (최종방문 2023-12-20)

1. 중국 최대의 전자 폐기물 매립장은 중국 남부 광동성 ‘꾸이-위'(广东省贵屿市)‘시에 있다. ↩︎
2. 애플(Apple, Inc) 전체 매출의 19%가 중국에서 발생한다.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중국 경제 견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익률이 38%에 달하는 중국 시장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애플로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곳이어서 최근 인도(India) 시장 확대를 강화하고 있는 애플도 딜레마에 처해있다. 인도에서의 매출은 애플 전체 매출의 1.5%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