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ina Questions 2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경제 이슈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인 학자들의 의견을 모아 놓은 에세이 저널집(Essay: 논리적으로 기술된 소논문 수준의 짧은 글-운영자 해석) 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각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관한 저널 6편,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 중국에 관한 저널 4편, 세계 속의 중국에 관한 저널 6편, 중국의 안보 정책에 관한 저널 4편, 중국이 촉발하는 글로벌 이슈들을 논하고 있는 저널 5편은 정치와 국제 정세 속의 양 국가의 포지셔닝에 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경제 이슈에 관한 저널 5편, 중국의 공공 의료, 과학, 기술 관련 저널 6편, 중국 사회에 관한 저널 4편,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문화에 대한 저널 6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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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을 조사 및 연구하고 있는 전문학자(중국계 미국인 포함)들이며, 이들의 소논문을 모아 출판한 곳은 하버드 대학교 출판부 입니다.

뉴스에 등장한 단편적인 중국 뉴스가 아니라, 중국을 다층적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서술한 총 46편의 에세이 (저널) 모음을 한 권의 책에서 모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이 가진 최대의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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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의 경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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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시스템의 특징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중국 공산당 CCP (Chines Communist Party)이 자본 중심의 시장경제를 통제하는 독특한 경제 운영 체계 입니다.

규모가 큰 웬만한 중국 사기업들의 최대 주주는 중국 정부입니다. 민간 기업인지, 정부투자공기업인지 그 구분이 모호합니다. 애플과 같이 외국인이 투자한 중국 내의 일반 기업은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요구에 스트레스를 받는 구조입니다.

<중국의 정치권력 구조도> 총 서기 1명(Xi JinPing), 정치국 상무위원 7명(Xi JinPing 포함), 중앙정치국 위원 24명, 중앙위원 205명(후보 중앙위원 약 170명), 전국 당대회 대표 2,296명, 중국 공산당원 9,671만 2천명

(자료출처: AFP, ABC News, 연합뉴스, Xinhwa News, List of Politburo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Political Bureau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on Wikipedia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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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도 있습니다. 거대 기업일 수록 중국 정부가 최대 주주 역할을 하는 관계로 사업의 연속성이 묵시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매출액과 순이익이 증가하고, 해외까지 사업을 전개하는 중국의 Top 기업들에게 투자하면 리스크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중국 공산당은 오는 2025년까지 웬만한 제품을 모두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Made-In-China 2025 정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억 인구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마무리한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적극 지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 최대의 자동차 제조회사인 ‘지리 자동차’ Geely Auto (吉利汽车, 1986년 설립) 와 ‘마윈’으로 유명한 ‘알리바바 Alibaba'(1999년 설립) 입니다. 두 회사 모두 중국 항저우에 본사가 있습니다.

지리 Geely 자동차는 2023년 현재, 중국 자동차 기업 순위 2위(창안 자동차가 1위) 기업으로 스웨덴 볼보 자동차를 합병 및 인수하여 연간 약 2백 만대 이상의 차량을 세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총 2,215만 대로 2021년 대비 1.5% 성장하였습니다. 중국 토종 자동차 업체들은 신에너지차 시장 호황에 힘입어 판매량(1,177만 대)이 2021년 대비 22.8% 급등하며 중국 내수시장 절반을 장악했습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比亚迪)의 신에너지차 판매량(내수+수출)은 2021년 대비 208.6% 급증한 186만 3,500대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중국 프리미엄카 (차축 간격 3000mm 이상, 배기량 3.0ℓ 이상의 고급 승용차) 판매량은 2021년 대비 11.1% 증가한 389만 대로 중국 승용차 시장에서의 비중은 16.5%로 확대됐습니다.

중국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가 악화한 가운데 프리미엄카 시장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인 것은 중국 자동차 시장의 고급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Source: 중국 전문가 포럼(CSF)의 ‘중국 자동차 시장동향 및 전망'(2023-02-28)자료)

* 현대/기아 자동차는 2022년 총 325만 대의 차량을 해외에서 판매. 중국 시장에는 현대가 약 27만 3000대, 기아 13만 대로 총 40 만대 판매. 중국 시장 점유율 겨우 1.68%에 불과.

이 외에도 중국 공산당은 전자상거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산어촌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호구제’를 시행하여 도시 집중 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산어촌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현지 생산물’을 알라바바에 등재하여 도시민들이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중국 최고 권력자인 시진핑 주석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빈곤 퇴치 정책(Antipoverty Campaign) 중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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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남미 국가와의 경제 규모 (식량을 중심으로)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남미) 국가와도 긴밀한 경제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멕시코를 제외하고도 브라질, 칠레, 페루, 우루과이와 무역 규모가 미국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멕시코는 현재 미국과의 무역 규모가 중국보다는 크지만 이 역시 조만간 역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과 남미 국가와의 교역 규모를 식량 부문 만을 떼어 놓고 보아도 중국이 얼마나 남미 국가들에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를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 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생산 밀 수입 국가 중 4위(815만 톤 이상)를 차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생산 밀 수입량 상위 5개국(2020년 기준, 단위: 1000톤): 인도네시아(10,300), 튀르키에(9,659), 이집트(9,043), 중국(8,152), 이탈리아(7,994)

• 중국의 대두 생산량은 2020년에 3억 5346만 톤으로 1980년 8104만 톤 대비 4.4배 증가했고 연평 증가율은 3.8%로 경이적이다. 쌀>밀>옥수수에 이어 세계 4위 생산량

•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미국, 브라질, 중국 3개 국가가 전 세계 대두 생산량의 70%를 차지.

• 2018년에 브라질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대두(콩) 생산국이 되었다. 2020년 브라질 대두 생산량은 1억 2180만 톤으로 미국보다 8.2%를 앞서고 있음

• 브라질과 미국은 전 세계의 66.3%라는 압도적인 대두(콩) 생산 점유율을 차지

• 옥수수의 주요 생산 국가는 미국, 중국, 브라질이며 세계 전체 생산량의 60%를 차지

• 한국 국립축산과학원에 자료에 의하면, 육류 1kg 생산을 위해 소는 곡물 7-8kg(일본 11kg, 미국 7kg), 돼지는 3.5-4kg(일본 6kg, 미국 4kg), 닭은 1.5-2kg (일본 4kg, 미국 2kg)가 필요

• 한국인 1인당 육류 소비량은 2022년 기준 58kg으로 쌀 소비량 56kg과 비슷하다. 육류의 수입 증가율은 소고기 2.3%, 돼지고기 25.9%인데 반해 닭고기는 54.0%로 두 배 이상 증가

• 참고로 세계 전체에서 사육되는 닭은 331억 마리, 소는 15억 마리, 돼지는 9.5억 마리로 닭이 현저히 높음 (2020년 기준)

• 옥수수 대두와 더불어 육류 생산량 3대 강국도 미국, 중국, 브라질이다. 총 비율은 45.4%(중국 22.4%, 미국 14.4%, 브라질 8.6%)

• 2020년 기준, 닭고기는 미국이 최대 생산국으로 2049만 톤(17.1%), 2위 중국은 1514만 톤(12.7%), 3위는 브라질로 1379만 톤(11.5%)을 생산한다. 3개 국가의 닭고기 시장 점유율은 약 40%를 차지

• 돼지고기 최대 생산국은 중국. 4억 마리로 40%의 점유율 차지. 2위 미국 1억 2845만 톤(11.7%), 독일, 스페인, 브라질이 그 다음 순위

• 소고기 생산은 닭고기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1위 생산량 1236만 톤, 세계 생산량의 18.2% 차지. 2위 브라질은 1010만 톤, 3위 중국은 603만 톤을 생산

• 중국은 2020년 기준, 대두(콩) 수입량 1억 톤으로 세계 수출량의 60%를 차지

• 덕분에 브라질은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변신. 중국은 옥수수 수입량 2834만 톤으로 1위 수입국가. 중국과 브라질은 육류와 사료 곡물(콩과 옥수수) 수출 수입 분야에서 완전한 공존관계

• 참고로, 브라질에서 대두의 주산지는 ‘세라도 Cerrado(미지의 대지 혹은 폐쇄된 대지라는 뜻)’ 라는 곳으로 면적이 한반도의 20.7배

루안 웨이 지음, <식량위기, 이미 시작된 미래>, 정지영 옮김, 미래의 창(2023년), 주요 내용 요약

위와 같은 복잡한 경제 구조로 인해 남미 국가들은 중국과 미국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워싱턴과 베이징 양쪽 모두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로는 게임이 안되는 미국 입장으로서는 현재의 남미 국가들을 상대로 중국의 인권 문제와 화웨이의 5G 통신망과 대용량 서버 공급에 따른 보안 이슈로 남미 국가에 대한 경제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있음이 역력해 보입니다.

남미 국가에 거주하는 미국 대사들의 임무는 현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중국 화웨이가 공급하는 5G 네트워크 통신망 도입을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금이 갈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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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그룹의 5G 통신망 서버 시장 점유율은 2022년 기준 70%에 달합니다. 2022년 기준 매출액은 878억 달러, 순이익은 52억 달러, 총 자산 규모는 1400억 달러입니다.

2001년 항저우에서 설립된 중국 (세계) 최대의 CCTV 제조 회사인 ‘하이크비전 Hikvision’은 중국 정부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입니다. 중국 항저우에 본사가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CCTV 감시 장비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미국과 유럽 연합으로부터 수출 금지 조치를 당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2022년 기준 매출액은 831억 위엔 (약 14조 9850억), 매출 총이익 351억 위엔(약 9조 2340억), 영업 이익 147억 위엔(2조 6460억), 총 자산은 1,192억 위엔(약 21조 4590억) 규모입니다.

영업 이익 금액을 기준으로 기업의 성과를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의 2023년 6월까지 상반기 영업 이익이 1조 3,087억 원임을 감안하여 2를 곱하면 약 2조 6,174억 규모이므로 삼성전자(주)와 비슷하거나 앞서고 있습니다.

중국 화웨이 Huawei vs 미국 애플 Apple 비교 (Source: Wikipedia, 2023년 11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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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Huawei 현황

• Founded: 15 September 1987 (36 years)
• Brands: Huawei
• Revenue: Increase CN¥642.3 billion (US$87.8 billion) (2022)
• Operating income: 47,515,000,000 renminbi (2016)
• Net income: Increase CN¥35.6 billion (US$5.2 billion) (2022)
• Total assets: Increase CN¥876.854 billion (US$140 billion) (2022)
• Number of employees: 208,000 (2022)

애플 Apple 현황

• Founded: April 1, 1976 (47 years)
• Revenue: Decrease US$383.30 billion (2023)
• Operating income: Decrease US$114.30 billion (2023)
• Net income: Decrease US$97.00 billion (2023)
• Total assets: Decrease US$352.58 billion (2023)
• Total equity: Decrease US$50.67 billion (2022)
• Number of employees: 164,000 (2022)

중국 화웨이 그룹은 2022년부터 약 870억 달러 이상의 매출 성장과 순이익이 동시에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미국의 애플은 2023년 매출이 무려 3830억 달러 감소하였고, 순이익도 970억 달러가 감소하는 등 확실한 매출 하향 추세로 돌아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보다 앞서고 있는 분야는 많지 않습니다. 1)첨단 기술로 무장한 군사 장비 제조 기술과 2)반도체 제조 기술, 3) 자동차 디자인 부문 뿐 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반도체 기술 연구 개발 수준 또한 미국을 바짝 추격하거나 특정 부문에서는 앞서고 있는 상태 입니다.

남미 국가들만 중국과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유럽 연합은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입니다. 유럽 연합이 중국에 투자한 금액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유럽 연합과 중국이 체결한 상호 투자 조약 (European Union and China on a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관세와 수출 통제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원인이었습니다.

미래의 글로벌 파워 게임의 승자가 누가 될 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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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 현황

2023년 11월 1일, 중국 칭화대학교가 ‘파운드리(Foundry)’ 업계를 리드하고 있는 이 분야 반도체 설계 분야 절대 강자인 NVIDIA 엔비디아 반도체보다 이미지 인식이 3천 배 더 빠르고, 빛을 사용하는 초절전 AI 반도체 칩 개발에 성공했다고 South China Morning Post (SCMP)가 발표했습니다.

(Source: Zhang Tongin Beijing, “Chinese scientists create chip that can perform AI task 3,000 times faster than Nvidia’s A100: study”, SCMP, November 1, 2023

중국은 시가 총액이 20조 원을 넘는 반도체 기업이 3개나 있으며, 주식 총액 10조원 규모의 반도체 기업들은 수두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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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장 반도체 업체 중에서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 SMIC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rporation)가 가장 유명
• SMIC의 시가총액은 3244억 위안(약 61조 6,000억)으로, SK하이닉스(62조)에 근접한 수준
• SMIC는 2023년 2분기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 5.6%로 5위를 차지
• 세계 업계 1·2위인 TSMC, 삼성전자와 기술 격차는 크지만, 중국 파운드리 중 명실상부한 1위
• 중국 반도체 장비업체인 ‘베이팡 화창’ (北方华创 Naura Technology Group)와 ‘쭝웨이 반도체’(中微半导体, AMEC, Advanced Micro-Fabrication Equipment)도 유망기업
• 중국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 베이팡화창의 시가총액 1214억 위안(약 23조원), 화학기상증착법(CVD), 물리기상증착법(PVD) 장비 등을 생산하는 기업
• 팹리스(반도체 설계 만 하고, 공장은 없는 회사)업체 중 선두 업체는 ‘구오신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Guoxin Micro)와 ‘기가 디바이스'(Giga Device)
• IC칩 설계 및 개발업체인 ‘구오신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Unigroup Guoxin Microelectronics Co Ltd 시가총액은 1200억 위안(약 22조 8,000억)

중국 기업들은 해외로 진출할 때에 정치적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대 기업들이 해외의 다양한 기업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는 점이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정부의 딜레마 입니다.

중국 기업인들은 글로벌 표준과 세계 무역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입장에 처할 경우, 중국 기업인들로서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거대한 자산을 보유한 중국 기업인들이 투자 이민 명목으로 아예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이유는 현지 영주권을 얻어서 체류하며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함 입니다.

해외 각 국이 중국 부자들의 투자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 역시 이들이 체류하고 법인을 설립하면 세수의 증대와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의 확대가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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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폐 위엔화 RMB와 미국 달러 USD의 영향력 & 세력 다툼

2010년에 중국 정부는 해외 각 국의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개방했습니다. 이로서 중국 화폐가 국제 결제 및 지불 수단으로 세계에 빠르게 확산되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2016년 국제통화기금은 특별 인출권을 구성하는 주요 화폐 테두리 안에 중국 화폐 RMB를 포함시켜 공식 기축 통화로 만들었습니다. (In 2016,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cluded the RMB in an elite basket of currencies that comprise the institution’s Special Drawing Rights, making it an official reserve currency. page 259)

이로서 2023년 현재, 환율 적용에 기준이 되는 세계 5대 기축 화폐는 미국 달러(USD), 유로화 (Euro), 영국의 파운드 (Pound), 일본의 엔화 (Yen), 중국 위엔화 (RMB) 입니다.

2020년에 중국 정부는 지폐인 위안화를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행합니다. 화폐의 명칭을 e-CNY로 정하고, 베이징, 티엔진, 홍콩과 마카오 4대 도시에서 현실에서 적용되는 시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중국 디지털 화폐는 현재 국가 상호간의 송금 및 결제 네트워크인 스위프트 SWIFT 망을 (본부가 뉴욕에 있음) 거치지 않고도 국제 송금이 가능한 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국가간 상호 은행간 결제 시스템-운영자 주)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달러가 아닌 중국 런민비RMB로 국제적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완성한 것 입니다.

중국 주도의 국제결제 시스템이 현실에서 작동 중이지만 이 결제 네트워크가 아직 국제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것은 중국 정부의 환율 및 통화 통제정책 때문 입니다.

투자자와 소비자,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금융거래가 형성된 상태에서 환율도 자동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진하여 신뢰감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화폐의 사용 비중이 국제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10년 안에 중국 정부가 금융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중국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디지털 화폐 e-CNY가 오랜 기간 동안 국제금융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달러 만한 영향력을 가져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