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 Society
2015년 10월,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이 시행한 지 35년 1개월 만에 폐기되었다. 2016년 1월 1일부터 두 자녀를 허용한다고 당 중앙위원회가 공식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 자녀 정책으로 출산율 감소는 약 4억 명 정도 된다고 중국 정부는 주장한다. 뒷면으론,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른바 ‘검은 아이(헤이하이즈, 黑孩子)’가 존재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1억 5,000만 명을 상회하는 등록된 한 자녀는 앞으로 고령화로 접어든 부모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부담스런 책임을 떠안는 문제와 하위 계층의 남성 2,000만-4,000만 명은 성비 불균형(여자 100:남자 119)으로 결혼상대를 찾지 못하는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
출산 정책의 변화 이전부터 중국은 자본 시장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 부유층과 중산층, 하층민의 출산 대책도 다르다. 출산 후 하루 24시간 산모와 아이 관리, 28일 동안의 집중 관리에 3만 달러(약 3천 600만 원) 받고 서비스를 해 주는 산후조리원도 생겼다. 그 외에도 가족의 규모, 사회적 지위에 따른 빈부 격차의 차이는 점차 더 확대되고 있다.
15년 후의 일이지만 2040년 중국도 60세 이상의 비율이 25%를 넘어간다. (일본은 40%). 중국의 중산층은 최대 3억 5,000만 명에 이른다. 문제는 이 중산층이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유교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 관습을 모두 가지고 있다. 서구식 요양병원에 부모를 보낸다는 사회적 정서가 아직은 시기상조인 사회이다. 결국,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국가의 중추 연령층인 중산층에게 전달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선 이에 대한 정밀한 정책 설계 및 시행이 필요하다.
중국에 종교의 자유는 있는가. 있다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가?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토속 신인 미신타파 운동인 ‘묘산흥학-사찰의 재산을 이용해 학교를 세우자‘-이 전국을 휩쓸었다.
1982년에 중국 헌법이 제정되었다. 합법적 종교를 믿을 권리를 보장한다. 주일에 교회에 가는 중국인의 수가 유럽의 교인수 전체 합보다 많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만, 합법적 종교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늘 존재한다. (P279-281)
1970년대 말에 문화대혁명이 종료된 후 중국은 공식 법 체계의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014년 10월,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 위원회에서 법치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궁긍적으로는 ‘법이 당을 위한 통치 도구가 되어야 한다(Law By/for Party)’는 것이다. 2017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저우창’은 법 체계 확립의 궁극적 목적은 당과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참고로, 2016년 기준으로 중국의 법과대학은 630곳이 넘으며, 민간 법률 회사, 번호사 등 서비스 종사자도 30만 명에 육박한다.
달라이 라마, 티베트 망명 정부 이슈
중국 정부의 견제를 심하게 받고 있는 ‘달라이 라마’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달라이’는 몽골어로 ‘바다’라는 뜻이고, ‘라마’는 ‘스승’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바다처럼 지혜가 깊은 스승’이라는 의미가 된다.
용어의 최초 사용은 드레퐁 사원에서 지냈던 3대 환생 승려 ‘소남 갸초’가 1578년 몽골 타타르 족장 ‘알타칸’의 초청을 받아 칭하이성을 방문했을 때에 받은 칭호다.
달라이 라마는 티벳트 종교의 한 분파로 ‘겔룩파’ 소속이고, 간덴 사원이 본산이다. 위치는 티벳트 라사에 있다. 티베트 지역을 수호하는 자비의 화신이 관세음보살(옴마니반매훔 이라는 진언으로 유명함)이고, 중국 쪽 자비의 화신은 문수보살이다. 믿는 신의 대상 자체가 다르다.
1592년 이전의 티베트 문화권은 토지와 소로 이루어진 재산 대부분을 사원과 지주 귀족이 소유하는 경제구조였다. 1652-1653년에 5대 라마 ‘롭상 갸초’가 청나라 순치제의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후로 관세음보살이라는 사실을 활용하여 설교, 수련법을 전파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거대 종교 세력으로 자리잡았다.
1959년 14대 달라이 라마인 ‘텐진 갸초’는 10만 명의 군중들과 함께 인도, 네팔, 부탄 등지로 망명길에 오른다.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망명 정부가 있다. 이후, 환생 후계자 지정 문제로 또 다른 계파인 ‘카르마 카큐파’의 환생 라마가 살해당하는 등 종파간 내전을 겪는다.
14대 카르마파가 자신의 조카 ‘미팜 최끼 로되’를 환생 라마로 인정하면서 환생자 계보는 이어지고 있으나, 14대 달라이 라마가 마지막 환생자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세력 확장에 한계가 있고, 경제적인 부의 축적도 더 이상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로서는 티베트가 독립적인 별개 국가인지, 독립을 했다면 언제부터 했는지, 티베트의 영토는 어디까지인지, 달라이 라마 정부의 통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 지 등 역사적,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므로 ‘티베트 망명 정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P285-290
중국인들의 해외 유학
21세기 미국 유학생 중 중국 학생의 비율은 31%를 넘어섰다. 2016년 기준 중국인 유학생은 32만 8547명이었다. 2015년 미 상무부에 의하면 중국 유학생이 미국 경제에 공헌한 돈은 무려 110억 달러를 넘었다.
중국 내에서 대학 진학생 수는 2000년 기준으로 600만 명을 넘어섰다. 대학시험인 까오카오에 응시한 학생수는 2016년 기준으로 960만 명이다.
중국 고등교육기관에 3,600만 명이 넘는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 숫자는 미국과 인도의 대학생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중국 칭화대학도 1911년 미국 일리노이드 대학 총장 에드먼드 제임스의 권유로 중국 학생들의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칭화학당으로 시작했다.
유력 기업인 중에도 미국 유학파가 많다. 현대 중국의 섬유 의류 업계를 이끈 ‘차이성 바이‘(리하이대학), 거대 직물 제조사 에스겔의 ’양민더’(MIT), 차세대 패션 브랜드 PYE의 ‘디 푼’(하버드대학)이 대표적인 유학파 출신이다.
칭화대학은 세계적 지도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Schwartz man Scholars Program이다. 베이징 대학은 Yenching Academy Program을 운영 중이다. 둘 다 전액 장학 1년 석사과정이다.
칭화대학교의 경우, 블랙스톤 그룹 회장이 슈워츠먼 스칼라가 1억 달러를 기부하여 만든 프로그램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기부에 동참했다. P310
지구촌 고물상 The Story of Circular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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