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ina Questions 중국에 관한 의문점들

정치인들을 제외하고, 학자들이 바라보는 중국에 대한 인식이 궁금했다. 이 책은 중국의 정치와 국제관계, 경제와 환경, 사회와 역사와 문화를 다루고 있다.

이 중에서 경제와 환경, 사회 부분을 읽은 후에 느낌과 인용문을 여기에 정리해 본다. 번역한 문장이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원문을 읽을 필요는 느끼지 못하겠다.

Economy 중국 경제

중국 경제는 덩샤오핑의 개방화 정책 이후 약 30년 동안 연평균 약 1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GDP는 16배 증가했고, 인구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1인당 소득은 12배 정도 증가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빈곤인구도 감소했다. 약 4억 명에서 6억 명이 빈곤 상태를 탈출했다. 실로 경이로운 기록이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기록한 10%대의 성장율은 앞으로는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해외로부터의 중국투자가 정점을 찍었고(*2015년 중국의 총투자율은 44.1%이다) , 산업화를 위한 노동력의 이동도 거의 마무리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중국의 경제 성장율은 약 6.5%를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에는 2.1%를 기록했다. 이후 2022년부터 3%로 상승하여 2023년 9월 현재 4.3%를 기록하고 있다. (출처: CNN, The Guidian 종합 인용)

중국 경제의 성공 원인 7가지

1. 시장에 기반한 자원 할당 방식(그 이전까지는 중앙 할당 방식)을 추진했다.
2. 고립에 가까웠던 국내 경제 체계를 세계 경제와 협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3. 세계에 퍼져있던 화교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했다.
4. 전체 인구 대비, 생산 가능 연령대(15세-64세)가 66%(1990년)에서 74%(2012년)로 급격히 높아졌다.
5.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다.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기존 70%에서 30% 밑으로 떨어졌다.
6. 저축률과 투자율이 단 몇 년 만에 총생산량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다. 2012년 순수 민간 부문의 투자가 전체의 65% 정도를 차지했다.
7. 교육이 성장을 견인했다. 1980년대에 중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이 확대되었다. 2016년에는 대학 진학률이 약 30%까지 증가했다.

중국은 2011년,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 약 13억 5,000만 명 중에 도시 인구가 절반을 넘어섰다. 비록 ‘호구제¹‘ 라는 중국 특유의 신분 등록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약 6억 7500만 명의 도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다만, 선진국에 비해 국토 전체 비율을 감안할 때 도시화 비율은 여전히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향후 생태경제가 경제 정책의 주류가 되는 시대에는 오히려 도시화가 저조한 것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운영자 생각)

1. 중국 공산당이 1950년대 초에 농촌 거주자의 도시 이동을 막기 위해 시행한 인구 관리 정책. 1980년대에는 일부 완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농촌 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은 자유롭지 못하다 ↩︎

중국을 서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제대로 의중을 파악하지 못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시의 빈 건물이 많음을 보고 부동산 버블 혹은 부동산 몰락을 떠 올리는 것이다.

실상은? 중국인들은 은행 대출이 아니라, 저축한 돈으로 집을 산다. 부도가 나도 건설사가 나는 것이지, 가정 경제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버블 경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부문이다.

2001년 12월 11일. 중국이 WTO에 가입한 날이다. 15년 후,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1조 달러가 넘는다. 2013년 수출 금액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2015년 수출량은 2조 3,000억 달러 규모이다.

2020년부터 미국은 중국을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그 여파는 미국 기업들에게 역풍으로 돌아오고 있다. 중국은 2023년 아이폰 15모델의 중국 사용을 보안상의 이유로 금지했다. 애플 전체 매출의 19%는 중국에서 나온다. 애플 시가 총액 2000억 달러(약 266조원 이상)이 날아갔고 주가는 177달러 선까지 하락했다.

2016년 9월. 중국에서 자선법이 발효되었다. 재단, 사회단체, 사회복지단체는 승인 후 자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빈곤 구제, 고아원, 양로원, 재난 구호단체,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분야로 기부 대상은 한정한다. 비정치 행위에만 가능한 셈이다.

중국 100대 자선가 중 59명이 기부에 참여하고 있고, 교육 분야가 57.5%를 차지한다. 교육,환경,사회복지,재난구호 등 4개 분야에 모두 기부한 사람은 알리바바 창업가 ‘마윈’이 유일하다.

세계은행이 정한 국제 빈곤선은 하루 1.25달러이다. 중국 빈곤 퇴치 전략은 데이터, 발전, 복지이다.

중국 정부는 Amartya Sen의 ‘역량 접근법’ 등 세계의 다양한 수치 분석법을 참고하여 빈곤을 수치화 하는 작업에 올인하여 자체 기준도 개발했다.

1970-1980년대의 집단 농장 해체 운동, 1980년의 협상가격차 제도 (공산품과 농산품의 가격차이를 유지하던 제도)폐지에 따른 농촌 빈곤의 해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2001년 빈곤층 지원 대상을 현 단위에서 마을 단위로 세분화했다.

1999년 사회적 지원제도(복지)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2007년에 농촌 지역까지 확대했다. 2008년에는 병원 치료비의 70%까지 지원하는 농촌 의료보험 제도가 전면 시행되었다. (2006년에 농촌 지역 학교 수업료를 모두 면제했다) 중국은 2020년대에 ‘절대 빈곤 완전 퇴치’를 목표로 삼고 있다.

오늘날 약 7억 8,000만 명에 달하는 지역 극빈자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존재한다. 위의 중국 극빈자 퇴치 전략은 각 국이 도입해 볼만 한 훌륭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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