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이익을 위한 다양한 방해 전략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정책의 거대한 전환 등 사회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 혹은 역사적 흐름에 따라 국가 경제 정책 운영 방향이 바뀌는 시기에 ‘기득권 사회 혹은 조직’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새로운 세력, 새로운 이데올로기, 신 경제정책 등의 사회 진입을 교묘하면서도 집요하게 방해한다.
여론 조작은 다반사이고, 단체를 앞세워 새로운 세력의 사회 진입을 흔들어 놓기도 한다. 기득권에 협조하던 극히 일부 과학자를 동원, 가짜 정보를 조합하여 마치 ‘과학적 사실’ 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한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 생긴, 방사능 오염 물질의 해상 방류가 성공하기 까지 과정을 보면, 일본은 여론 조작, 사실 왜곡, 단체 (국제원자력기구) 활용 등 웬만한 방법은 모두 동원했다 – 운영자)
지구촌 환경 운동의 시발점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레이첼 카슨’이 있다. 그녀는 살충제와 제초제가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를 모아서 정리한 ‘침묵의 봄 Silent Spring‘ 이라는 책을 1962년에 발간하였다.
당시에 화학약품 제조 회사들, 농약 제조 회사와 연결된 농업 화학 학자, 당시의 농무부 장관까지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그녀를 향한 인신 공격 등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인신 공격도 서슴치 않았다.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책 발간 후 1년 만인 1963년 미국에서 대기오염 방지법안 (Clean Air Act)이 최초로 통과되었다. 이후 책에 언급되었던 독성 물질에 대한 규제도 10년 동안 하나 둘씩 시행되었다.
아래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과학자와 학생들이 설립한 전국 비영리 단체로 50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관심있는 과학자 연합(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에서 웹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허위정보 사용 설명서 (Disformation Playbook)’의 주요 내용이다.
The Fake 속임수
반대 위치에서 위조된 과학을 수행, 합법적인 연구인 것처럼 위장한다. (Conduct counterfeit science and try to pass it off as legitimate research). 석유회사들이 정류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젠 등과 같은 물질의 위험성을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속이는 경우 (실제 사례 보기, 영문), 화학 제품 생산 업체가 공정에서 발생하는 PFAS(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 or PFASs, 과불화화합물)의 위험성에 대해 입법권자를 속인 경우(실제 사례 보기, 영문)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The Blitz 악의적 공격
해당 산업에 대해 불편한 진실이나 견해를 이야기 하는 과학자들 괴롭히기 (Harass scientists who speak out with results or views inconvenient for industry) 진실을 이야기 하는 과학자들 혹은 탐사 보도 팀을 집요하게 공격한다. 브랜드 훼손 혹은 명예훼손을 빌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형사 고발 등도 서슴치 않는다.
기득권 집단(회사/조직)의 자본이 풍부할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기금 중단, 연구원 감축 요구, 장학금 감축 등으로 해당 학술기관(대학원 등)에 간접적인 공격을 가해 해당 연구팀 및 과학자를 무력화 하거나 입을 다물게 한다.
석유화학 회사가 기후 과학자를 공격 및 괴롭히기도 하고 (실제 사례, 영문), 제약 회사가 출시한 약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시도한 의약 연구 과학자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실제 사례, 영문) 악의적 공격을 퍼부었다.
The Diversion 이슈 전환
과학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 생산(Manufacture uncertainty about science where little or none exists)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 시킨다.
이 경우에는 ‘1팀 이상의 전위대를 운영’하거나, 미디어를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무력화 시키기 위해 ‘전문 PR 에이전시를 활용’하여 대중들에게 반대를 위한 반대 이슈 혹은 왜곡된 정보를 확산하여 대중의 관심을 흐트려 놓는다.
실내에서 피부를 태닝하면 피부암 발병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실내 태닝 업체들로 구성된 협회’가 대규모 광고를 실시하여 여론의 시선을 돌리는 작업을 시행하였다(사례 보기, 영문). 또한, 사탕수수 제조회사들은 설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정보를 확산하는 조직을 운영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시도를 하였다. (사례 보기, 영문)
The Screen 사전 차단(연막 작전)
학계 또는 전문 학회와의 제휴를 통해 신뢰성 확보(Buy credibility through alliances with academia or professional societies) 전략이 있다. 기업이 대학교에 연구자금을 제공하여, 교수나 연구원들이 해당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나 연구원들은 우호 세력이 되어 해당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신랄한 비평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
음료 회사에서 학교에 연구 기금을 제공하면서 칼로리를 줄이는 운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하여 ‘설탕’ 등 당분 섭취에 관한 시선 자체를 두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 사례, 영문), 석유 회사에서 지질물리학계에 상당한 연구 자금을 대고, 지질 물리학 연구를 수행하게 하여 관련 교수들을 우호 세력으로 포섭하는 경우 (실제 사례, 영문) 등 다양하다.
(정책) 수정 The Fix
정책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부 관료나 프로세스를 조작하는 행위(Manipulate government officials or processes to inappropriately influence policy)로 다른 어떤 수단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이다.
로비가 합법화 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할 것 없이 정치인, 고위 행정가들과 기업 로비스트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총기 관련 협회가 총기 사고 혹은 폭력에 대한 연구 조사를 억누르는 행위(실제 사례, 영문), 제약회사가 동물 치료제의 위험성에 대한 승인 절차를 완화하려는 노력(실제 사례, 영문), 석유 회사가 해저 굴착 관련 안전/보건 규정 유지 혹은 완화를 위한 노력(실제 사례, 영문), 전자 담배회사가 정부의 정책 완화에 어떻게 개입하는 지(실제 사례, 영문)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정책 수립, 승인절차 및 요건 완화 과정에 깊숙하면서도 슬기롭게(?) 개입한다.
환경 정책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은 이익 단체의 로비를 받은 전위대, 여론기관, 홍보에이전트들의 다각적인 공격이나 비난 여론에 시달린다.
환경 규제에 반대하는 Foundation for research on Economics and Environment, 기후변화 반대, 비닐봉지, 스티로폼 사용금지 반대에 앞장서는 Pacific Research Institute, 연방정부 산하 조직인 듯 보이도록 ‘국립’이란 타이틀까지 붙인 National Center for Public Policy Research까지 있다.
비닐 봉지를 미국에 최초로 도입한 회사는 석유회사인 엑슨 모빌이다. 1976년 배포하기 시작했으나 종이 봉투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정착하기까지 이후 10년이 걸렸다.
엑슨이 비닐봉투 확산에 지극 정성을 기울인 이유는, 조만간 시행될 비밀봉지 금지령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전개하여 비닐 봉지가 종이 봉투 보다 환경 파괴가 적다는 이분법적 논리를 어떻게 든 설득해서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음식물 쓰레기는 뉴욕시 매립 비용의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 1년에 1억 5,0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다. 뉴욕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수 백 킬로미터 떨어진 매립지로 이동을 해야 하는 어려운 도시환경이다.
펜실베니아 주, 오하이오 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로 쓰레기 차들이 수시로 이동한다. 10년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만 3억 달러를 사용했다.
만약…미국 시민들이 재활용 하는 생활 패턴을 중단한다면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 매년 5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그 외에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악취가 확산되는 매립지의 특성상 어느 지역에 후보지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지 직접적인 사회적 고민거리가 발생한다.
민간 사업체 뿐만 아니라 개인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그 동안 재활용 산업에서 활성화 되었던 일자리도 그대로 사라진다. 이 정도면 재활용 산업을 더욱 장려해야 하지 않을까? 세계 최초의 환경 보존 단체는 1892년 창립된 Sierra Club이다.
2018년 3월, 중국은 폐자재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National Sword)를 발동했다. 이 조치로 폐기물 수출길이 막힌 미국은 자국 내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2000년대 초까지 재활용 종이는 미국의 주력 수출품이었고, 이중 대부분은 중국으로 수출했다.
이후 미국의 재활용 산업 규모는 1,1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고, 일자리 53만 4,500개가 새롭게 창출되었다.
2019년 현재, 미국 재활용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보유한 최대의 업체는 West Management 이다. Prat Industry 회사는 재활용 종이를 가공해 상자로 만들기 위해 오하이오 주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 중이다. 플라스틱 재활용 시설에 대한 상당한 투자도 진행 중이다.
홍콩에 본사가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골판지 제조회사 Nine Dragons 는 폐쇄된 제지 공장을 부활시키거나 가동 중인 제지 공장을 확장하는데 5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반대론자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재활용 시장은 갈수록 성장하고 있다.
지구촌 고물상 The Story of Circular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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