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와 비즈니스의 미래

The Future of Climate Business 지구와 인류, 기업이 공존 가능한 비즈니스 생존 전략에 관한 책 입니다.

주류 경제학의 무한 성장에 대한 환상

석탄과 석유 등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성장한 자본주의 흐름에서 이론을 개발하여 성장을 뒷바침 하였던 시장 중심주의 경제학파가 그 동안은 경제학계를 이끌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존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기들만의 괴짜(?) 이론으로 학문적인 명성을 쌓고, 대학교(원)에서 강의와, 외부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프로젝트 참여, 책을 저술하여 수 백만 권을 판매하여 저작권료를 챙기는 등 그들 역시 자본주의 수호자로서 막대한 부를 챙겼다.

경제학자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과학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희망적인 가정을 전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비판을 한다면, 좀 비현실적이고, 책임에서 자유롭기 위해 증명할 수 없으며, 지나치게 단순화 된 가정(assumption)을 전제로 논리를 펼친다.

예를 들어 존 케인즈(John Keynes)를 비롯한 주류 경제학자들은 “원자재는 무한정으로 공급된다”과 전제했다. 식민지에서 원자재를 무제한으로 실어 오던 시대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실제는 케인즈는 식민지 시절 ‘동인도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기존(현존) 경제학은 또한 상당히 무책임하다. 생산 후에 거래되는 상품이 아닌 기타 부산물들은(옷 공장에서 염색 후에 버려지는 폐수 등) ‘외부요인’ 이라고 이름 붙여 떼어버리고 경제성을 계산한다. 이들에게는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건강 피해 등은 안중에도 없다. 공장이 들어선 지역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아예 계산조차 하지 않는다.

경제학자들의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는 ‘거래 비용 (Transaction Cost)’을 들 수 있다. 실제 거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 운송료 등 다양한 비용이 들어감에도 경제학 이론 수업에서는 거래 비용은 ‘제로 (zero, 숫자 0) 가정한 상태에서 문제의 답을 찾으려 한다.

(출처: 김지석 지음, 기후위기와 비즈니스의 미래, Page 107-110 요약)

GDP (국가 총생산) 숫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

1934년 젊은 경제학자인 사이먼 쿠즈네츠 Simon Kuznets 미국 하원 보고서에 처음으로 GDP를 경제지수로 사용할 것을 제안.

미국 달러(US$)를 기축 통화로 사용한다는 44개국이 열린 연합국 통화 금융회의였던 ‘브레튼우즈 (미국 뉴햄프셔주 도시 이름) 협정’이 체결된 1944년을 시점으로 국가의 경제 상태를 측정하는 표준 지수로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GDP를 처음으로 제안한 쿠즈네츠 Kuznets 본인 스스로도 제출한 보고서에서 ‘GDP는 국가의 복지수준, 즉 국민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수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국가 총 수입을 가늠하는 지표로 GDP를 사용할 때 여러 조건을 감안해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 이 지표를 국가 경제의 건전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를 깊이 파고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주의해야 한다.

우선, 국가 수입이 각 개인에게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 지를 알기 전에는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수입 측정에 있어 수입을 얻기 위해서 투입된 노력이 얼마나 강한 노동을 요구했고 불쾌함을 감수했는 지에 대한 조사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본 보고서가 제안한 GDP는 국가의 부와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수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사이먼 쿠즈네츠 Simon Kuznets, 1934년 GDP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보고서에서

GDP는 무엇을 소비하고 무엇을 수출했는 지, 그리고 이런 소비와 수출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는 평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혼하는 비율이 높아져 변호사들의 일거리와 수입이 늘어도 GDP는 올라간다. 아토피가 만연하여 아이들이 병원에 자주 찾아가고, 한약을 지어 먹고, 기능성 비누를 사기 위한 쇼핑 비용이 늘고, 피부에 좋다는 공기 좋은 지역으로 아이를 데리고 국내 여행을 가서 숙박비 등 경비를 지출하면 GDP 역시 증가한다.

기상 재해로 인한 시설 피해 및 복구하는 과정도 일시적으로 GDP 증가에 기여하는 이해하지 못할 현상도 벌어진다. 10년 전에 10억 원을 들여 지어 놓은 다리가 홍수로 무너질 경우, (올해) 긴급하게 다리를 복구하는데 20억 원의 정부 예산이 지출되면 GDP는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출처: 김지석 지음, 기후위기와 비즈니스의 미래, Page 115-119 인용 및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