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nnibal Capitalism: How Our System is Devouring Democracy, Care, and the Planet – and What We Can Do About It (식인 자본주의: 우리의 시스템은 어떻게 민주주의, 돌봄, 그리고 지구를 잡아 먹었으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Author: Nancy Fraser (First Published by Verso 2022)
- 한국어판 (제목): 좌파의 길,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 옮긴이: 장석준, 펴낸이: 이영선
- 펴낸곳: 서해문집, 초판 발행일: 2023년 2월 5일, ISBN: 979-92085-91-3 03300
다양한 의미를 함축한 용어: ‘식인 자본주의’
부채는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고, 노동은 불안정하며, 생계는 위협받고 있다. 공공 서비스는 퇴보하고, 인프라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며, 국경 감시는 더욱 가혹해진다. 거기에다 인종화된 폭력, 생명을 위협하는 팬데믹, 극단적인 기후까지 엄습한다. 그리고, 그 해법을 상상하거나 실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정치의 기능 장애가 이 모두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중략)
이 책이 실제로 제시하는 내용은 이 모든 끔찍한 사태의 근원에 관한 심층 탐사이다. 이 책은 질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각 항목별 사안에 대한 범인을 지목한다. 우리를 이 지경에까지 몰아넣은 이 사회 시스템을 나는 ‘식인 자본주의 Cannibal Capitalism’ 라 이름 붙이고자 한다.
낸시 프레이저 지음. 장석준 옮김. <식인 자본주의에 밤대한다>. 서해문집. P15, P16
책 겉표지에 등장하는 뱀은 ‘우로보로스 uroboros’이다. 이집트 신화에서 시작하여, 그리스 신화를 거쳐 유럽에 널리 퍼진…‘자기 꼬리를 잡아먹는 뱀’이다.
‘식인(동족 포식), Cannibalism’의 여러 의미
저자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신체를 먹는 의례’라는 뜻의 ‘식인’의 정의를 사회체재까지 좀더 확장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가족과 공동체, 생활 터전, 생태계의 피와 살을 모두 빨아먹어버리는 현실까지 관념을 확대한다.
한발 더 나아가, 세상을 구성하는 체제의 주변부에 존재하는 천연자원과 사회적 부(Wealth)를 모두 끌어다가 자기 궤도에 가둬 놓은 일련의 모든 과정까지를 포함한다. (자본주의) 자신을 지탱해 주는 사회의 기반과 정치적 기반, 그리고 자연의 토대(우리의 토대이기도 한)까지도 마음껏 먹어치우느라 여념이 없는 시스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식인 자본주의’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이미지로 자신의 꼬리를 잡아먹는 어리석은 뱀 ‘우로보로스’를 떠 올린다.

자본주의 개념을 확장한 Nancy Fraser 낸시 프레이저
보통 자본주의라 함은 사적 소유, 시장 교환, 임금노동, 그리고 이윤을 위한 생산에 바탕을 둔 경제 시스템을 일컫는다. 그러나 이 정의는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낸시 프레이저는 ‘이윤 주도 경제’가 그 작동에 필요한 ‘경제 외적인 기둥’ (자연에서 수탈한 부, 무상의 돌봄 활동, 공공재와 공적 권력, 노동자의 열의와 창의력 등)까지를 포식하도록 북돋는 ‘사회 질서’로 파악한다. 이런 형태의 부는 기업의 회계장부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저자는 미국의 정치철학자, 사회이론가. 뉴욕 뉴스쿨의 철학.정치사회이론 담당 교수로 있다. 독일 비판이론의 영향을 크게 받은 프레이저는 위르겐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을 계급과 젠더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펼쳤다.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소통 행위의 이론에서 공공 영역의 개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회 이론의 기초와 인식론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진보된 자본주의 사회와 민주주의, 비판적 사회진화적 맥락, 현대 정치학(특히 독일)에 영향을 미쳤다. 간단히 ‘공론화’ 이론이라고 한다.
그는 국가와 사회의 경향적 분리에서 온 구조 변동을 두 가지 방식으로 개념화하였다. 근대의 자연법 이론이나 스코틀랜드 도덕철학의 사회이론에서만 해도, 시민사회는 전체적으로 사적 영역으로서 항상 공권력과 정부에 대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족적 사생활 영역과 직업 체제의 반대 방향으로의 구조화가 의식되었다. 이는 ‘시민사회:사적 영역=국가:공권력’의 관계에서 시민사회가 공권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면서 생활영역 자체가 다시금 사적 영역과 공권력의 영역으로 분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권력으로 인해 공론장은 의사소통적 영향력의 조종을 위해 싸우는 ‘권력화한 투기장’으로 성장하였다.
Wikepidea.org
경제위기와 극우 포플리즘의 창궐, 기후 급변 등으로 어지러웠던 2010년대에 낸시 프레이저는 이제까지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다른 어떤 사회이론가보다도 더 맹렬히 현실에 개입하면서, 신자유주의 이후의 대안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자본-임금노동 관계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더 복잡한 제도적 실체인 기존의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자신만의 탄탄한 논리로 풀어낸 ‘21세기 자본주의’의 숨겨진 정체를 ‘경계투쟁(Boundary Struggles)’이라는 논점으로 <식인 자본주의>로 재정의하여 이 책에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경제 영역이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성장한 시대에는 자본주의관을 확장하여 관점을 완전히 달리하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생산과 재생산의 관계, 사적 영역과 공적 권력의 관계, 인간 사회와 자연과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구축하여야 한다.
좀 더 커다란 대안을 사고해야 만 모든 형태의 부가 집중되는 자본주의의 끊없는 식욕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으며,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걸신들린 짐승: ‘자본주의’ 재인식
왜 우리는 자본주의관을 확장해야 하는가? 자본주의를 비판할 제대로 된 틀(비판 이론)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비판은 단편적인 관점에서 진행 중이다.
사적 소유, 가치 및 부의 확장, 자유로운 노동 등 생산 투입 요소의 시장적 할당, 사회적 잉여의 시장할당을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은 각각 사회적 재생산, 지구 생태계, 정치 권력, 인종적 피억압자에게 수탈한 부의 지속적 유입 등 네 가지의 결정적 배경 덕분에 가능하다. 여
기에서 파생되는 사회문제인 페미니즘, 생태주의, 정치 이론, 반제국주의-반인종주의와 연결해야 만 한다. 이런 사인들은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다.
자본주의가 경제적 시스템도 아니고 윤리적 삶의 사물화 된 형태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자본주의를 ’제도화 된 사회 질서 an institutionalised societal order‘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이해라는 것이 저자의 해답이다.
정통적 자본주의는 새로운 세대의 노동자를 보충하고 사회적 유대와 공동 인식에 기여하는 가사, 육아, 학교, 정서적 돌봄 등 임금 노동의 기반이 되는…즉, 상품 생산을 위한 필수 배경조건이 되는 이런 일련의 사회적 재생산 활동을 처음부터 책임을 가지고 비용을 지불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한 발 더 나아가 사회적 재생산과 상품 생산의 분리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중심을 이루는데, 이 구별은 현대에 심각한 젠더 문제를 일으키지만 자본주의 자체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사회재생산 서비스와 이와 연관된 다른 측면들마저 상품화함으로써 이 분할이 다시 변동하고 있다. 즉, 공적 지원 영역 혹은 서비스의 축소, 여성이나 노인을 대거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로 충원하는 등 제도적 경계선을 허물고 있다.
지금의 자본주의는 또한 자연을 수선이나 보충없이 무상으로 사용한다. 인간의 경제활동 영역과 자연의 관할영역을 철저히 분리하여 자연 자원을 철저히 수탈하여 결국에는 인간의 활동이 자신의 존재 기반인 지구를 놓고 제 살을 깎아먹는 짓을 벌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착취’와 ‘수탈’의 분리 역시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자본주의에서 공식 노동계급이 누리는 자유와 인종적 ‘타자’의 예속(보호의 책임 따위와는 무사한)을 한데 묶는다. (착취는 자유 계약에 따른 교환으로 위장한 채 가치를 자본에 이전시키고, 수탈은 자본가가 타인의 자산을 폭력적으로 징발하는 것을 선호한다)
저자가 자본주의를 이런 분리에 바탕으로 둔 ‘제도화 된 사회질서’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시스템이 젠더 지배, 생태계 악화, 인종적 제국주의적 억압, 정치적 지배구조, 임금 노동의 착취 역학과 구조적으로 중첩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기후정치가 바야흐로 각 분야별로 무대의 전면에 등장했다.
– MZ세대: 기성세대가 미래를 도둑질하였다고 주장한다.
– 탈성장론자: 소비주의 라이프스타일에서 생활양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 토착민공동체: 석유를 추출해서 발전하는 추출주의에 반대한다.
– 페미니스트: 여성공포증, 지구멸시, 재생산지속 생활형태를 주장한다.
– 반인종주의: 경제적 이익을 유색인 공동체 번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주장
– 사회민주주의: 그린 뉴딜 지지, 노동조합 지위 회복(고임금 일자리)
– 우익 포플리즘: 생태-민족주의, 타자의 배척, 조국의 녹색공간, 자연자원 수호
– 남반구 세력: 기후변화 완화부담금 수용(북반구) 주장, 발전의 권리 요구
– 일부세력: 탄생 상쇄계획, 토지 인클로저 추진(독점 추진)
– 대기업.금융: 생태-상품투자 호황으로 이윤추구, 정치적-경제적 투자병행
결국, 모든 주체, 단체, 세력, 조직, 국가가 입장을 표명하는 ‘긴급사항’으로 부상
– 문제의 원인과 핵심은 자본주의에 내재하고 있다.
기후정치는 결국에 생태위기, 경제.사회.정치.공중보건의 위기이다. 즉, 기존의 세계관과 지배엘리트 신뢰를 뒤흔드는 전반적 위기이다. 국제정치의 기후 역시 격변에 흔들리는 중이다.
그 결과는 헤게모니의 위기이고 공적공간(자연 생태계)의 야만화이다.
Nancy Fraser의 결론)
21세기에도 사회주의 프로젝트는 추구할 값어치가 있다는 것. 사회주의는 단순한 현학적 전문용어 혹은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현재 지구를 파괴하면서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사람답게 살 기회를 좌절시키는 시스템에 대한 진정한 대안의 이름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P288)
기본소득 방안의 핵심적인 결점은 기본적 필요의 만족을 상품을 통해 해결하려는 데 있다. 사회주의 사회라면 공공재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한국은 지역 화폐 제도를 활용하려고 한다)
21세기를 위한 사회주의는 제도 설계과정을 민주화해야 한다. 사회적 영역들의 설계와 범위를 결정하는 일을 정치적 문제로 만든다는 뜻이다.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주의가 무시했던) 생산과 생산과정에서 소모하는 모든 부를 보충하거나 수선 혹은 대체하는 과업을 떠 맡아야 한다.
사회주의 사회는 상품을 생산하는 활동 뿐 아니라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사람들을 유지시켜주는 돌봄 활동)도 보충해야 한다. 다른 필요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기댈 언덕이 정치적 역량과 공공재를 보충해야 한다.
유인책을 주어 장려하는 동시에 책임을 회피하는 자본주의식 무임승차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된다.
사회주의 사회는 사회적 잉여에 대한 통제를 민주화해야 한다. 잉여는 시간으로도 사고될 수 있다. 자유시간이 될 수도 있었던 시간이라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의 초기 단계에서는 보건, 주거, 영양가 있는 음식, 교육, 교통 등 지구 전역에 걸쳐 충족되지 못한 막대한 인간적 필요가 기대된 끔찍한 계산서도 물려 받을 것이다. (P285)